피고가 2017년 7월 11일 문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추가 선임하는 결의를 함

• 2017년 7월 11일 피고가 문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추가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는 이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서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가 혈연 범위를 넘는 집단이 아니어서 종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소송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소송 행위는 할 수 있지만, 당사자 능력 자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 7월 11일 문중총회에서 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서 법적 권한을 갖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그런 단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종중은 공동 조상의 분묘 수호와 제사,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혈연 기반의 자연발생적 집단이어야 한다.
• 피고가 작성한 문중규약에 따르면 회원 대부분이 특정 개인과 상속 관계에 있는 가족 또는 일가에 불과해 종중 범위를 넘지 못한다.
• 현재 피고 회원 중에는 공동 선조와 혈연 관계를 넘는 후손들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는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 보기 어렵고, 법적 당사자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소송 당사자로 지목된 이상 최소한의 소송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능력 인정과는 별개다.
•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해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가 혈연 범위를 넘는 종중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가 문중총회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을 청구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