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도우람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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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일부승2(33%)원고패1(17%)
2021나22823·광주고등법원·2022-01-12
OO지역 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피고가 실적 인정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12349·광주고등법원·2021-06-10·집회·시위(집시법)
파키스탄 PAT 정당 활동가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 납치·고문당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2912·광주고등법원·2020-07-22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3.3억원)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억원 / 청구 5.6억원)
2019나22233·광주고등법원·2020-05-13
피고가 2017년 7월 11일 문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추가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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