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2912광주고등법원 2심2020-07-22 선고검수완료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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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12 민사 사건(2020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67조, 상법 제401조, 상법 제21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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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신세계로지스라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두 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모두 맡겼다.
소외인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원래는 신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 화물차를 신규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 화물차로 불법 변경하는 대폐차 신고를 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원고)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원고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3억 2천9백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실을 알고 환수처분을 했고, 소외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두 사람은 실제로는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겨, 그 명의를 이용한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도록 했다. 법원은 이들이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고의 또는 심각한 부주의로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표이사 두 명은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전부 소외인에게 맡겨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소외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이용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불법 대폐차를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었다.
법원은 대표이사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지방자치단체도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상당 기간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한 과실이 있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소외인은 형사재판에서 자동차등록증 변조 등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면서, 다른 사람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법원은 대표이사들의 임무 게을리와 원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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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64·대구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