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공장에서 덤웨이터 추락 사고로 부상당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소외인이 같은 상호와 업무의 회사를 설립함.

• 2012년 1월, 원고가 소외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공장에서 덤웨이터를 타고 작업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6월 1심과 12월 항소심에서 승소해 2015년 1월 확정판결을 받음.
• 2014년 9월, 소외인은 사고가 있던 개인사업체와 같은 상호, 장소, 업무를 가진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이 회사가 소외인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냄.

원고는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서 사고로 부상당해 손해배상을 받았으나, 소외인이 같은 상호와 업무를 가진 회사를 새로 만들어 채무를 피하려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인이 회사 제도를 악용해 채무를 피하려 했다고 판단해 새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사고 당시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 주된 업무가 거의 동일함.
• 소외인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새 회사를 설립한 정황이 있음.
• 새 회사가 개인사업체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채무 변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지 못함.
• 법원은 회사 설립이 채무를 피하려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 개인뿐 아니라 새 회사에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소외인이 개인사업체에서 입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같은 이름과 업무의 회사를 새로 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회사 제도의 남용으로 보고 새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회사 설립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