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4가단23419 민사 사건(2005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1일 밤 10시 20분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규모할인점에서 물건을 산 뒤 4층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걸어갔다.
- 원고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운전석에 앉은 순간, 성명불상의 남성 강도범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목에 칼을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 원고가 비명을 지르며 힘껏 저항하자 강도범은 욕을 하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강도범이 든 칼에 오른손을 다쳐 우제2수지열상을 입었다.
- 강도범은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주차장 쪽으로 도망쳤고, 할인점 미화원이 원고를 3층 문화센터로 데려가 보안실에 연락했으며, 보안요원들이 응급치료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원고는 치료비 498,500원을 지출하고 신경정신과에서 약물·면담·이완치료를 받았으며, 할인점 운영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20,498,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사고 당시 이 할인점은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로 주차 가능 대수가 895대에 이르렀고, 보안업무는 외부 용역회사에 맡겨 주간 6명·야간 5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4년 9월 1일 밤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성명불상의 강도범이 조수석으로 침입해 흉기로 협박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다.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0,498,500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할인점 운영사가 야간 주차장에서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운영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7,249,25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규모할인점 운영사가 매장뿐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고객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고객이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았다.
- 다만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점포의 운영체제, 구조, 규모,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이 사건에서는 24시간 영업하는 대형 점포임에도 야간 보안인력이 5명에 불과하고 주차장 순찰이 허술했던 점 등이 인정되어, 운영사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차에 탑승할 때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도 참작하여 운영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고, 강도범의 책임을 물을 때는 상계하지 않지만 운영사의 책임에서는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또한 강도범과 할인점 운영사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가 아니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없고, 책임 범위도 각각 따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규모할인점은 매장 안뿐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고객이 강도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고객에게도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강도범과 할인점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어서 책임 범위를 각각 따로 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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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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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승용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담보책임 주장 및 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원고회사가 상품권을 '서류'라고만 고지하고 운송을 의뢰했고, 배송 중 상품권이 도난당함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시각장애인이 OO지역 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의 고객 안전유지의무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 2
[2]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발생한 여성 고객에 대한 강도상해는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운영주체의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3
[3]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서 강도범행을 저지른 강도범과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는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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