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4년 9월 1일 밤 10시 20분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규모할인점에서 물건을 산 뒤 4층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걸어갔다.
• 원고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운전석에 앉은 순간, 성명불상의 남성 강도범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목에 칼을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 원고가 비명을 지르며 힘껏 저항하자 강도범은 욕을 하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강도범이 든 칼에 오른손을 다쳐 우제2수지열상을 입었다.
• 강도범은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주차장 쪽으로 도망쳤고, 할인점 미화원이 원고를 3층 문화센터로 데려가 보안실에 연락했으며, 보안요원들이 응급치료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원고는 치료비 498,500원을 지출하고 신경정신과에서 약물·면담·이완치료를 받았으며, 할인점 운영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20,498,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사고 당시 이 할인점은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로 주차 가능 대수가 895대에 이르렀고, 보안업무는 외부 용역회사에 맡겨 주간 6명·야간 5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원고가 2004년 9월 1일 밤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성명불상의 강도범이 조수석으로 침입해 흉기로 협박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다.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0,498,500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할인점 운영사가 야간 주차장에서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운영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7,249,25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대규모할인점 운영사가 매장뿐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고객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고객이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았다.
• 다만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점포의 운영체제, 구조, 규모,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이 사건에서는 24시간 영업하는 대형 점포임에도 야간 보안인력이 5명에 불과하고 주차장 순찰이 허술했던 점 등이 인정되어, 운영사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차에 탑승할 때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도 참작하여 운영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고, 강도범의 책임을 물을 때는 상계하지 않지만 운영사의 책임에서는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또한 강도범과 할인점 운영사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가 아니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없고, 책임 범위도 각각 따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할인점은 매장 안뿐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고객이 강도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고객에게도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강도범과 할인점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어서 책임 범위를 각각 따로 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