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83989수원지방법원 1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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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989 민사 사건(2018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 제29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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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5월 17일, 의왕시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원고는 재난대응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은 의왕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3층에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이었다.
원고는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안에 공기가 충분하지 않아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과 추간판 탈출 등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에어매트는 첫 번째 탈출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졌으나 다시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의왕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에어매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는 의왕소방서를 지휘·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사회복무요원은 소방서가 주관한 탈출 훈련에서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부상을 입고, 경기도가 소방서 소속 대원들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기도가 소방서장과 대원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탈출 훈련은 소방서가 주도해 계획 및 실시했고, 에어매트 설치와 관리는 소방대원들이 담당했다.
에어매트는 사람이 뛰어내릴 때 충격을 완화하도록 공기가 충분히 부풀어 있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공기가 부족했다.
첫 번째 탈출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졌으나, 후속 탈출 전에 다시 충분히 공기를 채우지 않아 안전 관리에 실패했다.
소방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경기도가 소방대원들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원고가 훈련 조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과 달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주관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부상을 입었고, 소방대원들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되어 이를 감독하는 경기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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