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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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가합83989·수원지방법원·2018-01-10·1심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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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7162·서울고등법원·2004-11-26·2심
법무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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