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 원고는 2008년 5월 피고 1과 건물 1층 150평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받음.
• 2009년 10월 9일, 임차 건물 1층 전면 주출입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와 내부 시설이 크게 손상됨.
• 원고는 피고 1이 임차 부분에서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1은 화재 발생 책임을 부인하거나 손해액을 줄이려 했고, 보험사인 피고 3 회사도 관련됨.
• 법원은 피고 1의 임대차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손해액은 일부만 인정하고 보증금을 공제함.

원고는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화재 책임과 손해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 1이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 1이 임차한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건물과 내부 시설에 손해가 발생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화재는 피고 1 임차 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임.
• 피고 1은 임차 부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상 채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됨.
• 손해액은 2억 6천8백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보증금을 공제함.
• 보험 계약 내용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도 고려되었으나, 피고 1의 책임이 일부 인정됨.

원고가 임대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났고,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 1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은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