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109549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0. 25. 판 결 선 고2024. 12. 6.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79,951,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4. 12. 6.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013,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면서 부속시설로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이를 이 사건 펜션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0. 7. 17. 04:00경 이 사건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 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상지 불완전마비, 하지 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수영장은 수영풀과 이를 둘러싼 목재 데크로 구성되어 이 사건 펜션의 공터 위에 성인의 가슴 내지 허리 정도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과 관련하여 수심을 표시하거나, 다이빙이 금지됨을 고지하거 나, 사고발생 시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조치를 - 3 -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내지 이 사건 펜션 및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 4 -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 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 건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은 수영장 전체 높이인 성인의 가슴 내지 허리 높이보 다 낮은 깊이에 불과하여 다이빙 자세로 입수할 경우 신체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피고 로서는 이용객들이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경고하거나 이 에 관한 경고 표지를 충분히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수영장의 낮은 수심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의 수영풀 안쪽 벽면에 다이빙을 금지하는 표시 1) 가 부착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안내표시는 피고가 별도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수영풀 제품에 접착된 작은 크기의 제품 안내표시에 불과하고, 그 위치 1) - 5 - 및 크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객들이 야간에 이를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안내표시는 주의사항이 작은 글씨로 나열되어 있어 이용객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 게 하거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③ 피고나 이 사건 펜션의 직원 등이 원고와 그 일행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의 낮 은 수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경고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펜션의 이용객들이 야간에 이 사건 수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 록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영장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을 제 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야간이 되어 출입계단을 막아두었음에도 원고가 수영장 울타리 를 무리하게 넘어가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울타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용 객들이 수영풀 이용 시 보행 및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풀 높이에 맞추 어 연접하여 설치하여 둔 목재 데크 부분으로서 이용객의 출입이나 접근을 통제하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높이 또한 성인의 가슴 내지 허리 높이로서 손으로 짚고 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이므로, 위와 같은 목재 데크가 설치된 점만으로는 이 사 건 수영장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이용객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새벽 4시경 이 사건 수영장 일대는 어두운 상태였고, 수영장 바닥의 조명도 꺼져 있었다. 이용객들이 이처럼 어두운 상태에서 수영을 할 경 우, 수영장 바닥과 신체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이 높다. - 6 - 4.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다. 【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일실수입: 862,162,167원 1)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성별, 생년월일: 남자, 1996. 7. 5.생 나)사고 당시 연령(사고 발생일): 24세 12일(2020. 7. 17.) 다)기대여명: 39.88년, 2060. 6. 3.[70% 여명 단축. 이 사건 사고일과 가장 가까운 때 작성된 2020년 생명표에 의하면 24세 남자의 기대여명이 56.98년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39.88년(= 56.98년 × 7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 림)이고, 단축된 여명종료일은 2060. 6. 3.이다] 라)소득 및 가동종료일: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 을 65세가 되는 때인 2061. 7. 4.까지 중 여명종료일 범위 내인 2020. 6. 3.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2)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군복무를 마쳤으므로, 가동기간에서 별도로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다. - 7 - ○ 사지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IX-B-4항) ○ 신경인성 방광(배뇨장애)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I-A-4항) ○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 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V-B-5항) 3) 계산: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2024. 5. 1.부터 2060. 6. 3.까지의 노임 단가는 167,081원이나, 원고가 165,545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 165,545원을 단가로 적용한다). 나.기왕치료비: 26,576,204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기왕치료비로 26,683,304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중 2024. 3. 12.자 약제비(듀오덤 드레싱) 36,000원 항목의 경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24. 1. 4.자 원주세브란스(RM) 병원비 (외래) 71,100원 항목은 동일한 내용이 2회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1회만 반영하여야 하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기왕치료비는 위 비용 을 제외한 26,576,204원(= 26,683,304원 - 36,000원 – 71,100원)으로 인정한다. 다.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214,779,220원 1)원고의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치료와 보조구 구 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장해부위항목세부항목금액(원)연간 횟수연간비용(원) 사지마비진찰료(외래)진찰료17,900471,600 - 8 - 3) 1정 가격 843원 × 3정 4) 1정 가격 430원 × 3정 5) 1정 가격 379원 × 3정 6) 1정 가격 13원 × 3정 7) 1정 가격 840원 × 3정 8) 물리치료비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치료비 항목과 달리 한정된 기간 동안만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로 신경외과 관련 치료비 소계를 산정하고 물리치료비 항목은 별 (신경외과) 검사 말초혈액검사15,460230,920 간기능검사117,3002234,600 혈액 전해질검사17,140234,280 약제비 신경병증진통제(가바페틴)2,529 3) 365923,085 소염진통제(타리겐)1,290 4) 365470,850 근이완제(sekaron)1,137 5) 365415,005 연하제(Mgo)39 6) 36514,235 제산제(프레팔시드)2,520 7) 365919,800 물리치료비 항목을 제외한 소계 8) 3,114,375 물리치료물리재활치료20,000156 9) 3,120,000 배뇨장애 (비뇨기과) 진찰료(외래)진찰료21,000484,000 약제비향콜린성 약물650365237,250 초음파초음파166,0001166,000 요역동학검사요역동학검사373,5411373,541 소변 및 혈청검사 소변, 혈청검사105,6604422,640 자가도뇨비 자가도뇨관 재료대90,000121,080,000 소독액10,74012128,880 멸균장갑7,0001284,000 소계2,576,311 발기부전 (비뇨기과) 진찰료(외래)진찰료21,000484,000 약제비발기유발제173,640122,083,680 소계2,167,680 피부질환 (피부과) 진찰료(외래)진찰료26,000252,000 보습제아토베리어크림 MD36,00012432,000 소계484,000 - 9 - 2)구체적인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의 계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4. 1. 1.부 터 계산한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 에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 최초 지출하 여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한편 물리치료비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항목으로서 변론종결일 다음 날 최초 지출하 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5. 7. 17.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출하게 될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 용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4,779,220원(= 향후치료비 156,478,036원 + 향후 보조구 비용 58,301,184원)이다(그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3 향후 치료비 계산표, 별지4 보조구 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다). 도로 계산하였다. 9) 주 3회 항목금액(원)수명 등 휠체어2,000,0005년 특수침대3,000,00010년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500,0005년 욕창 방지용 의자방석500,0005년 혈전 스타킹80,0001달 소모품(기저귀, 물티슈 등)100,0001달 종류비용(원)최초필요일필요최종일지출기간(년)수치합계비용총액(원) 사지마비3,114,3752024. 10. 26.2060. 6. 3.118.448657,455,858 배뇨장애2,576,3112024. 10. 26.2060. 6. 3.118.448647,529,331 - 10 - 라.개호비: 596,002,132원 원고는 사지 마비로 인하여 식사, 목욕, 이동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 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실제 로 개호를 받아 개호비를 지출하였거나 적어도 가족 등으로부터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여 명 종료일까지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당 4시간 성인 도시남녀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개호비를 산정한다(다만 2024. 5. 1.부터 2060. 6. 3.까지의 노임 단가는 167,081원이나, 원고가 165,545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 165,545원을 단가로 적용한다). 원고의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 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596,002,132원이다. 발기부전2,167,6802024. 10. 26.2060. 6. 3.118.448639,990,661 피부질환484,0002024. 10. 26.2060. 6. 3.118.44868,929,122 물리치료3,120,0002024. 10. 26.2025. 7. 17.10.82472,573,064 소 계156,478,036 종류비용최초필요일필요최종일수명(년)수명(월)수치합계비용총액(원) 휠체어2,000,0002024. 10. 26.2060. 6. 3.504.16588,331,600 특수침대3,000,0002024. 10. 26.2060. 6. 3.1002.22916,687,300 에어매트리스500,0002024. 10. 26.2060. 6. 3.504.16582,082,900 방석500,0002024. 10. 26.2060. 6. 3.504.16582,082,900 스타킹80,0002024. 10. 26.2060. 6. 3.01217.313817,385,104 소모품100,0002024. 10. 26.2060. 6. 3.01217.313821,731,380 소 계58,301,184 - 11 - 마.책임의 제한 다만,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성인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 고 전 이틀 동안 이 사건 펜션을 이용하면서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원고의 허리 정 도밖에 되지 않는 깊이이고 다이빙을 할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는데도 만연히 다이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바.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대여명, 위에서 본 책임 제한 사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 자료를 1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사.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79,951,972원[= 169,951,972원{= 재산상 손해 1,699,519,723원(= 일실수입 862,162,167원 + 기왕치료비 기간 초일기간 말일단가(원)인원월비용(원)적용호프만기간 개호비(원) 2020. 7. 17.2020. 8. 31.138,9890.52,113,7910.99582,104,913 2020. 9. 1.2021. 4. 30.141,0960.52,145,8357.821516,783,648 2021. 5. 1.2021. 8. 31.144,4810.52,197,3153.81718,387,371 2021. 9. 1.2022. 4. 30.148,5100.52,258,5897.456916,842,072 2022. 5. 1.2022. 8. 31.153,6710.52,337,0793.64348,514,913 2022. 9. 1.2023. 4. 30.157,0680.52,388,7427.124817,019,309 2023. 5. 1.2023. 8. 31.161,8580.52,461,5903.48468,577,656 2023. 9. 1.2024. 4. 30.165,5450.52,517,6636.821117,173,231 2024. 5. 1.2060. 6. 3.165,5450.52,517,663198.8348500,599,019 소 계596,002,132 - 12 - 26,576,204원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214,779,220원 + 개호비 596,002,132원) × 책임 제한 10%}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곤 판사장동규 판사유지윤 - 13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0% 사건번호2023가합109549건명손해배상(자)구분진료과개별수치(%)기왕증(%)중복장해(%) 성 명A유형부상영구신경외과100.00%0.00%100.00% 성 별남사고시 연령24세 0개월 12일　비뇨기과35.00%0.00%100.00% 생년월일1996. 7. 5.기대여명 39.886년(단축)　비뇨기과5.00%0.00%100.00% 사고 발생일2020. 7. 17.여명 종료일2060. 6. 3.　　　　　 가동연한(세)65가동 종료일2061. 7. 4.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원)일수월소득(원)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 적용 호프만 기간일실수입(원) 2020. 7. 17.2020. 8. 31.138,989223,057,758100%10.99580010.99583,044,915 2020. 9. 1.2021. 4. 30.141,096223,104,112100%98.817310.995887.821524,278,812 2021. 5. 1.2021. 8. 31.144,481223,178,582100%1312.634498.817343.817112,132,965 2021. 9. 1.2022. 4. 30.148,510223,267,220100%2120.09131312.634487.456924,363,332 2022. 5. 1.2022. 8. 31.153,671223,380,762100%2523.73472120.091343.643412,317,468 2022. 9. 1.2023. 4. 30.157,068223,455,496100%3330.85952523.734787.124824,619,717 2023. 5. 1.2023. 8. 31.161,858223,560,876100%3734.34413330.859543.484612,408,228 - 14 - . 끝. 10) 위 기간에 대한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는 262.6667이므로, 240을 단리연금현가율로 적용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등 참조). 2023. 9. 1.2024. 4. 30.165,545223,641,990100%4541.16523734.344186.821124,842,377 2024. 5. 1.2060. 6. 3.165,545223,641,990100%478240 10) 4541.1652433198.8348724,154,353 　　　　　　　　　　　합 계862,162,167 - 15 - 별지2 원고 주장 기왕치료비 - 16 - - 17 - . 끝. - 18 - 별지3 향후치료비 계산표 종류:사지마비수명(년):1종류:배뇨장애수명(년):1종류:발기부전수명(년):1 단가:3,114,375원수명(월):0단가:2,576,311원수명(월):0단가:2,167,68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18.4486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18.4486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18.4486 필요최종일:2060.06.03비용총액:57,455,858원필요최종일:2060.06.03비용총액:47,529,331원필요최종일:2060.06.03비용총액:39,990,661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24-10-26510.824712024-10-26510.824712024-10-26510.8247 22025-10-26630.79222025-10-26630.79222025-10-26630.792 32026-10-26750.761932026-10-26750.761932026-10-26750.7619 42027-10-26870.733942027-10-26870.733942027-10-26870.7339 52028-10-26990.707952028-10-26990.707952028-10-26990.7079 62029-10-261110.683762029-10-261110.683762029-10-261110.6837 72030-10-261230.661172030-10-261230.661172030-10-261230.6611 82031-10-261350.6482031-10-261350.6482031-10-261350.64 92032-10-261470.620192032-10-261470.620192032-10-261470.6201 102033-10-261590.6015102033-10-261590.6015102033-10-261590.6015 112034-10-261710.5839112034-10-261710.5839112034-10-261710.5839 122035-10-261830.5673122035-10-261830.5673122035-10-261830.5673 132036-10-261950.5517132036-10-261950.5517132036-10-261950.5517 142037-10-262070.5369142037-10-262070.5369142037-10-262070.5369 152038-10-262190.5228152038-10-262190.5228152038-10-262190.5228 162039-10-262310.5095162039-10-262310.5095162039-10-262310.5095 172040-10-262430.4968172040-10-262430.4968172040-10-262430.4968 - 19 - 182041-10-262550.4848182041-10-262550.4848182041-10-262550.4848 192042-10-262670.4733192042-10-262670.4733192042-10-262670.4733 202043-10-262790.4624202043-10-262790.4624202043-10-262790.4624 212044-10-262910.4519212044-10-262910.4519212044-10-262910.4519 222045-10-263030.4419222045-10-263030.4419222045-10-263030.4419 232046-10-263150.4324232046-10-263150.4324232046-10-263150.4324 242047-10-263270.4232242047-10-263270.4232242047-10-263270.4232 252048-10-263390.4145252048-10-263390.4145252048-10-263390.4145 262049-10-263510.406262049-10-263510.406262049-10-263510.406 272050-10-263630.398272050-10-263630.398272050-10-263630.398 282051-10-263750.3902282051-10-263750.3902282051-10-263750.3902 292052-10-263870.3827292052-10-263870.3827292052-10-263870.3827 302053-10-263990.3755302053-10-263990.3755302053-10-263990.3755 312054-10-264110.3686312054-10-264110.3686312054-10-264110.3686 322055-10-264230.3619322055-10-264230.3619322055-10-264230.3619 332056-10-264350.3555332056-10-264350.3555332056-10-264350.3555 342057-10-264470.3493342057-10-264470.3493342057-10-264470.3493 352058-10-264590.3433352058-10-264590.3433352058-10-264590.3433 362059-10-264710.3375362059-10-264710.3375362059-10-264710.3375 종류:피부질환수명(년):1종류:물리치료수명(년):1 단가:484,000원수명(월):0단가:3,120,00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18.4486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0.8247 필요최종일:2060.06.03비용총액:8,929,122원필요최종일:2025.07.17비용총액:2,573,064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24-10-26510.824712024-10-26510.8247 22025-10-26630.792 32026-10-26750.7619 - 20 - 42027-10-26870.7339 52028-10-26990.7079 62029-10-261110.6837 72030-10-261230.6611 82031-10-261350.64 92032-10-261470.6201 102033-10-261590.6015 112034-10-261710.5839 122035-10-261830.5673 132036-10-261950.5517 142037-10-262070.5369 152038-10-262190.5228 162039-10-262310.5095 172040-10-262430.4968 182041-10-262550.4848 192042-10-262670.4733 202043-10-262790.4624 212044-10-262910.4519 222045-10-263030.4419 232046-10-263150.4324 242047-10-263270.4232 252048-10-263390.4145 262049-10-263510.406 272050-10-263630.398 282051-10-263750.3902 292052-10-263870.3827 302053-10-263990.3755 312054-10-264110.3686 322055-10-264230.3619 332056-10-264350.3555 342057-10-264470.3493 - 21 - 352058-10-264590.3433 362059-10-264710.3375 - 22 - 별지4 보조구 비용 계산표 종류:휠체어수명(년):5종류:특수침대수명(년):10종류:에어매트리스수명(년):5 단가:2,000,000원수명(월):0단가:3,000,000원수명(월):0단가:500,00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4.1658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2.2291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4.1658 필요최종일:2060.06.03비용총액:8,331,600원필요최종일:2060.06.03비용총액:6,687,300원필요최종일:2060.06.03비용총액:2,082,90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24-10-26510.824712024-10-26510.824712024-10-26510.8247 22029-10-261110.683722034-10-261710.583922029-10-261110.6837 32034-10-261710.583932044-10-262910.451932034-10-261710.5839 42039-10-262310.509542054-10-264110.368642039-10-262310.5095 52044-10-262910.451952044-10-262910.4519 62049-10-263510.40662049-10-263510.406 72054-10-264110.368672054-10-264110.3686 82059-10-264710.337582059-10-264710.3375 종류:방석수명(년):5종류:스타킹수명(년):0종류:소모품수명(년):0 단가:500,000원수명(월):0단가:80,000원수명(월):1단가:100,000원수명(월):1 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4.1658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217.3138최초필요일:2024.10.26수치합계:217.3138 필요최종일:2060.06.03비용총액:2,082,900원필요최종일:2060.06.03비용총액: 17,385,104 원 필요최종일:2060.06.03비용총액: 21,731,380 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 23 - 12024-10-26510.824712024-10-26510.824712024-10-26510.8247 22029-10-261110.683722024-11-26520.821922024-11-26520.8219 32034-10-261710.583932024-12-26530.819132024-12-26530.8191 42039-10-262310.509542025-01-26540.816342025-01-26540.8163 52044-10-262910.451952025-02-26550.813552025-02-26550.8135 62049-10-263510.40662025-03-26560.810862025-03-26560.8108 72054-10-264110.368672025-04-26570.80872025-04-26570.808 82059-10-264710.337582025-05-26580.805382025-05-26580.8053 92025-06-26590.802692025-06-26590.8026 102025-07-26600.8102025-07-26600.8 112025-08-26610.7973112025-08-26610.7973 122025-09-26620.7947122025-09-26620.7947 132025-10-26630.792132025-10-26630.792 142025-11-26640.7894142025-11-26640.7894 152025-12-26650.7868152025-12-26650.7868 162026-01-26660.7843162026-01-26660.7843 172026-02-26670.7817172026-02-26670.7817 182026-03-26680.7792182026-03-26680.7792 192026-04-26690.7766192026-04-26690.7766 202026-05-26700.7741202026-05-26700.7741 212026-06-26710.7717212026-06-26710.7717 222026-07-26720.7692222026-07-26720.7692 232026-08-26730.7667232026-08-26730.7667 242026-09-26740.7643242026-09-26740.7643 252026-10-26750.7619252026-10-26750.7619 262026-11-26760.7594262026-11-26760.7594 272026-12-26770.757272026-12-26770.757 282027-01-26780.7547282027-01-26780.7547 292027-02-26790.7523292027-02-26790.7523 302027-03-26800.75302027-03-26800.75 312027-04-26810.7476312027-04-26810.7476 - 24 - 322027-05-26820.7453322027-05-26820.7453 332027-06-26830.743332027-06-26830.743 342027-07-26840.7407342027-07-26840.7407 352027-08-26850.7384352027-08-26850.7384 362027-09-26860.7361362027-09-26860.7361 372027-10-26870.7339372027-10-26870.7339 382027-11-26880.7317382027-11-26880.7317 392027-12-26890.7294392027-12-26890.7294 402028-01-26900.7272402028-01-26900.7272 412028-02-26910.725412028-02-26910.725 422028-03-26920.7228422028-03-26920.7228 432028-04-26930.7207432028-04-26930.7207 442028-05-26940.7185442028-05-26940.7185 452028-06-26950.7164452028-06-26950.7164 462028-07-26960.7142462028-07-26960.7142 472028-08-26970.7121472028-08-26970.7121 482028-09-26980.71482028-09-26980.71 492028-10-26990.7079492028-10-26990.7079 502028-11-261000.7058502028-11-261000.7058 512028-12-261010.7038512028-12-261010.7038 522029-01-261020.7017522029-01-261020.7017 532029-02-261030.6997532029-02-261030.6997 542029-03-261040.6976542029-03-261040.6976 552029-04-261050.6956552029-04-261050.6956 562029-05-261060.6936562029-05-261060.6936 572029-06-261070.6916572029-06-261070.6916 582029-07-261080.6896582029-07-261080.6896 592029-08-261090.6876592029-08-261090.6876 602029-09-261100.6857602029-09-261100.6857 612029-10-261110.6837612029-10-261110.6837 622029-11-261120.6818622029-11-261120.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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