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4-12-06 선고검수완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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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3가합109549 민사 사건(2024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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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강원 OO지역에서 'OO펜션'이라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속시설로 수영장을 설치해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 이 수영장은 수영풀과 이를 둘러싼 목재 데크로 구성되어 있었고, 성인의 가슴 내지 허리 정도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심이 그보다 낮았다.
  • 2020년 7월 17일 새벽 4시경, 원고는 이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상지 불완전마비, 하지 완전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 사고 당시 새벽 4시경 수영장 일대는 어두웠고 수영장 바닥 조명도 꺼져 있었으며, 수영풀 안쪽 벽면에는 작은 크기의 다이빙 금지 안내표시가 붙어 있었을 뿐이었다.
  • 원고는 피고가 수심 표시, 다이빙 금지 고지, 사고 시 즉시 보호조치를 위한 인력·장비 구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수영장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총 374,013,6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179,951,9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 4시경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수영장 수심이 낮아 다이빙 시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피고가 충분한 경고표지나 접근 차단, 야간 조명 등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수영장의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179,951,9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50%씩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수영장 수심이 성인의 가슴 내지 허리 높이보다 낮아 다이빙 자세로 입수하면 신체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로서는 다이빙 금지 경고나 충분히 큰 경고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수영풀 안쪽 벽면의 다이빙 금지 표시는 피고가 별도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제품에 접착된 작은 크기의 안내표시에 불과하고, 야간에 이용객들이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수심에 대한 표기도 없었고 주의사항이 작은 글씨로 나열되어 있어 경각심을 갖게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았다.
  • 피고나 직원이 원고 일행에게 낮은 수심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거나 주의를 주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피고가 야간에 수영장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울타리'는 실제로는 이용객의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물이 아닌 목재 데크 부분으로 손으로 짚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여서 접근 차단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고 당시 새벽 4시경 수영장 일대가 어둡고 바닥 조명도 꺼져 있어, 어두운 상태에서 수영할 경우 수영장 바닥과 신체와의 거리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부속 수영장을 제공하는 경우,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는 다이빙 사고 위험이 크므로 충분히 눈에 띄는 경고표지, 수심 표시, 야간 접근 차단, 조명 관리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객이 다치면 수영장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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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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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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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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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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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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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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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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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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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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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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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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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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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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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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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4가단53121·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발받침대로 내려오다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지도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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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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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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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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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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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109549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0. 25. 판 결 선 고2024. 12. 6.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79,951,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4. 12. 6.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013,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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