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11602 민사 사건(2022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초 OO지역에 약 2주간 강한 한파가 몰아쳤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날이 이어졌다. 이 한파로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 중 40가구에서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동파 피해가 발생하였다.
- 사고가 난 동의 201호와 202호는 입주민이 한동안 비어 있었고, 이 두 집의 배관이 얼어 있었다. 위층 주민들은 수도관 동파를 막으려고 물을 조금씩 틀어놓았는데, 이 물이 얼어붙은 아래층 배관에서 막혀 다시 위층으로 역류하다가 결국 3층 바깥 계단 쪽으로 넘쳐 흘렀다.
- 계단으로 흘러넘친 물이 한파 속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주차장 쪽 출입구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얼음이 생겼다.
- 2018년 2월 6일 오후 5시 50분경, 원고는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중 주차장 쪽 출입구로 들어와 1층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 얼어붙은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다.
- 원고는 이 사고로 갈비뼈 골절, 어깨 관절 염좌, 아래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응급실로 가서 빙판길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날에도 병원을 찾아 수도관 파열로 계단이 얼어 미끄러졌다고 말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아파트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약 1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민인 원고가 아파트 주차장쪽 출입구 계단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늑골 골절과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자, 아파트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23,296,9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한파로 인해 아파트 배관이 동파되고 물이 계단으로 흘러넘쳐 얼어붙은 사실, 원고가 그 얼음 때문에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사고 직후 병원에서 빙판길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관리소장을 찾아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한 점, 같은 동 다른 입주민도 비슷한 시기에 계단에서 미끄러진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 아파트 관리단은 단지 내 공동시설과 계단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한파로 배관이 얼고 물이 넘쳐 계단에 얼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살피고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조치를 했어야 했다. 이런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도 계단에 얼음이 얼어 있는 것을 충분히 살필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일부 제한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3,296,93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4분의 3, 피고가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고,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항소해도 일단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아파트 관리단은 한파로 배관이 얼고 계단에 물이 넘쳐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해 입주민이 다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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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재건축 아파트에서 방화문 내화성능 미달과 욕실 방수 두께 부족 등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를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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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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