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 곰팡이 등 피해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비용을 지출함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소77367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 피고보조참가인****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7. 6. 19. 판 결 선 고2007.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1.부터 2007.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건축, 분양한 제주시 000 000 00아파트 000동 503호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000동 603호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1. 5.경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약 1,500만원을 들여 천정, 벽면 등 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씀는데, 2005. 7.경 자신의 아파트 거실천정 및 벽면에서 곰팡이 및 부식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2005. 8. 9. 한라누수탐지공사에 누수탐지를 의뢰 한 결과 피고의 아파트 부엌 씽크대 하부 온수용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씀고, 이에 피고는 2005. 8. 12. 위 온수용 배관을 수리하씀다. 다. 그런데 위 수리 후에도 원고의 아파트 도배지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냄새가 나는 등의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씀으나 보상 범위 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씀다. 라. 이에 원고는 인테리어 업자인 ****에게 의뢰하여 2006. 9. 4.부터 2006. 10. 2.까 지 사이에 위 피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씀는데, 그에 소요된 비용은 합계 1,590만원이다. 2. 판 단 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벽지에 곰팡이가 이는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상 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누수 피해는 참가인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관 계없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 항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다시 위 누수로 인한 피해는 도배 정도만 다시 하면 회복될 정도로 경미 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기화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사를 확대하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실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 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객관적인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수공사의 범위에 관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점, 증인 ****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일부 자재 등에 있어서 기존의 것보다 고급 자재를 사용한 사실 이 엿보이는 점, 기존에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된 아파트인 관계로 보수 비용이 통상의 경우보다 증가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배상범위는 원고가 지출한 금 액의 50%를 인정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9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1.부터 2007. 7. 10.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000 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