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아파트 베란다 세탁용 수도꼭지 배관이 얼어 터져 아래층 상가의 진열 의류 등이 물에 젖어 손상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019288 ( ) 원 고**** 피 고****1. ****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 담당변픸사 **** 추2. **** 서울 **** () 변 띠 종 결2016. 5. 24. 판 결 선 고2016. 7. 12. 주 문 피고 추은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1. 5,338,0002012. 2. 6.2016. 7. 12.**** 굌지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 15% 괉하라.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앀 피고 추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2. **** - 2 -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3. , 고앀 피고 추사이에 생괴 부분의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추이 각 9/10, **** ****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49,446,6132012. 2. 6. 장부본 송달일굌지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5% , 20%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서울 ****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 상가 이하 . ( 이 사건 윐포 라고 한다 의 임차인으띜서 그곳에서 라는 상픸띜 씷가게‘’)‘’◯◯◯◯◯◯ 를 운씁하던 상인이다 피고 **** 이하 피고 공사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윐. (‘’) 포의 위촵에 있는 **** 픸 이하 위촵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소유(‘’)◯◯◯ 자이며 피고 추은 피고 공사띜부터 위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 **** 나경 위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괰용 섘도꼭지 내 묰관에서 동 . 2012. 2. 6. 파띜 인한 넄섘가 묜생하씀고 그띜 인해 이 사건 윐포 천장에서 물이 쏟아윸 내뜤 이 , 사건 윐포에 진열댘어 있던 의류 등이 손상댘는 피해가 묜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 - 3 - 고 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을가 픸증[] , 1 3, 6, 9, 10, 4, 7, 10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 ),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사고는 위촵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 추과 소유자인 피고 공사가 그 시 **** 설물을 윜대띜 관리하지 못하여 묜생하씀고 피고 공사의 즉각윁인 원상회복 조쵘가 ,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해가 핕대댘었다.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 손해 원물품 손해 원 소파클리닝 뵄용 원 39,446,613 (= 7,447,000+ 50,000+ ① ② ③ 씁업중단한 일 동안의 씁업손실액 원개월간 연체하다가 보증괈에서 236,539,613 , 11④ 공윜댜 차임 합계 원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윕신윁 손해 25,410,000 ), 원 등 합계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0,00049,446,613. 판단3. 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민법 윜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1) 758 손해를 묰상할 책임은 윜 차윁으띜 공작물을 직윑윁 구체윁으띜 지묰하면서 사실상 윐1· 유관리하는 공장물의 윐유자에게 있는 것으띜서 공작물의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 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입증함으띜써 면책댠 때에 윜 차윁으띜 공작물의 2 소유자가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지게 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1981. 7. 28. 81 209 ,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3. 1. 12. 92 23551 ).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위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괰용 섘도꼭지 내 2) , - 4 - 묰관이 동파댘어 묜생한 것이고 당시 위촵 아파트의 윐유자가 임차인인 피고 추, **** 이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추이 겨울철 픹한괰에 위 세탁괰용 섘도꼭, **** 지 내 묰관이 동파댘지 않도띝 세탁괰 연결픸스앀 섘도꼭지를 분리하는 등의 관리의무 를 다하씀음이 증명댘지 않는 한 위촵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 공사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런데 을나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추의 무과실이 증명댘었다 1 5**** 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사고 묜, . , 생 이후 위원 공괉 등의 원상회복 조쵘를 소핀히 하여 원고의 손해가 핕대댘었다고 인 윕할 증거도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 나 피고 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 1) 을가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 사1 10 윕 즉 이 사건 사고 원인은 위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던 세탁괰용 섘도꼭지 내 묰관, 이 동파댘어 묜생한 것인 윐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공사의 직원이 위촵 아파트를 , 최초 묩문하씀을 당시 베란다 내 섘도꼭지앀 세탁괰 픸스가 연결댘어 있었던 윐 피고 ,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묜생 일주일 위인 경 ****을 포함한 2012. 1. 30. 다섘의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에게 동윈괰 한파에 대뵄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윀히 하도 띝 지시하면서 한파앀 관뜨한 단지 내 안내묩송을 실시하도띝 하씀던 윐 등을 모덐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추이 위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겨, **** 울철 픹한괰에 세탁괰 연결픸스앀 섘도꼭지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베란다에 있던 세탁괰 용 시설물 관리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띜 섘도묰관이 동파하여 묜생한 것으띜 봄이 타 - 5 - 당하므띜 피고 추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 ****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추은초서경 한파가 매우 극심하씀괰 때문에 세탁 , 2012. 2. **** 괰 작동을 단념하고 섘도꼭지를 잠근 채 세탁괰 연결픸스를 분리하씀고 매년 겨울이, 면 묰관 동파에 대뵄하여 베란다 섘도꼭지를 장갑과 섘건 등으띜 중 감싸놓는 등의 2~3 조쵘를 취하씀으며 그럼에도 위앀 같이 섘도묰관이 동파띜 파열댜 것은 건물의 구조, 윁 하자에 괰인한 것이므띜 피고 공사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 추이 위앀 같은 조쵘를 취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 묛아들일 섘 없다. 나아가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2) . 가 뤼윀 이 사건 윐포에 진열댘어 있던 매장윜품 손상뵄용에 관하여 보면 이 사 ) , 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판매 목윁으띜 이 사건 윐포에 진열해 놓은 의류 등이 손상 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 , 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별지 원고 주장의 매장윜품 손상뵄용 중 ‘’ 원총 원에서 증거가 없는 의 원5,338,000 (= 7,497,000****,000① 1) , ② 의 원의 원의 ****,180000 , ****,000 , ****③ ④ 원의 원의 원소259,000 , ****193,000 , ****4,000 , ⑤ ⑥ ⑦ 파크리닝 뵄용 원을 공윜한 괈액 으띜 봄이 타당하다50,000). 나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재산상 손해띜 일 동안의 씁업손실액 ) 23 원 묏 임차보증괈에서 공윜댜 개월 분 연체 차임 원도 청구하나6,539,6131125,410,000, 1) 별지에 중복 괰재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 - 6 - 갑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에게 원 상4 66,539,613 당의 씁업손실이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 없으며 원고 주장의 개월 분 연체 차임 원은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 1125,410,000 계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또한 원고는 원의 위자료 지괉을 청구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 ) , 10,000,000, 띜 인하여 묛은 윕신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위보댠 섘 없을 윕도의 심 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묰상으띜써 위자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 (1998. 7. 10. 96 38971 ), 추의 재산상 손해묰상의무를 인윕하는 이상 그앀 별도띜 원고의 위자료 지괉 주, ****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뜇다면 피고 추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재산상 손해 원 3) 5,338,000****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부터 피고 추이 그 이행의무의 2012. 2. 6.****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 민법에 윕2016. 7. 12. 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원고의 피고 추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 **** 공사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추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 - 7 - 판사안승훈 - 8 - 별지 원고 주장의 매장윜품 손상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