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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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785 민사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 OO지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음.
- 2020년 7월 30일과 8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건물 앞 배수로가 범람함.
- 이로 인해 건물 1층의 당구장과 지하 기계실 내부가 흙탕물 등에 잠기는 침수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해당 지역의 지상 배수 및 도로 아래 하수도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임.
- 사고 당시 피고는 배수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 공사 등의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집중호우 당시 배수로와 하수도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이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피고가 시설 관리자로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수리비와 손해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일기예보를 통해 집중호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배수 상태 점검 등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첫 번째 침수 사고 이후에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음.
- 피고가 주장한 집중호우는 자연재해에 해당하지만, 평소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겹쳤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건물 수리비와 장비 피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다만, 자연적인 호우의 영향도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를 공평하게 일부 제한함.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공공시설 관리 주체가 평소 배수로나 하수도를 제대로 점검·준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은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관리 소홀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지자체 등 관리자가 손해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집중호우로 창고가 물에 잠기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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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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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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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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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임대하였고,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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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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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아파트 지하터파기로 건물 균열 발생, 보수비 773만원 손해배상 청구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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