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2785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 ****, ****, ****, ****, ****, **** 철, **** 피 고**** 소송대리인 B, C, D, E 변 론 종 결2022. 6. 22.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9,4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2.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2 - 피고는 원고에게 65,0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이 사건 2022.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F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의 소유권자로서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18.44m 2 를 임대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하였다. G은 위 임차장소에서 ‘H’이라는 당구 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앞에는 5~7개의 지상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앞 도로 밑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하수도, 하수관로, 배수설비 등(이하 ‘이 사 건 하수도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를 유지·관리하는 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 일대에 2020. 7. 30. 07:00경부터 12:00경 까지 총 강우량 114.6㎜의 비가 내렸는데, 위 비로 인하여 이 사건 배수로의 빗물이 범람하여 이 사건 건물로 빗물이 유입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구장 및 이 사건 건물 기계실이 침수되었고, 2020. 8. 8. 0:00경부터 18:00경까지 191.4㎜의 비가 다시 내려 이 사건 당구장과 이 사건 건물 기계실이 재차 침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침수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3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 10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수로 및 하수도시설물 등을 설치 · 관리하는 피 고로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않은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각 침수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인하여 G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침수사고 이전에 일기예보를 통하여 집중호우로 침수사고 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배수로 및 이 사건 하수도시설물이 호 우시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상태를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 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020. 7. 30. 침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침수사고 접수로 인하여 집중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차 2020. 8. 8.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는 배수로의 관리자로서는 배수로의 통수능력을 검토한 뒤 배수로의 통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4 -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연결지점 하류의 배수로 단면을 확대 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있는 배수로의 통수능력을 검 토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차 침수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8. 2.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접한 침수된 도 로의 하수관로에 대해 준설작업을 하거나 긴급보수 공사를 한 내역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침수사고는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발생하 였고 이는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 일대에 일간 114.6㎜와 191.4㎜의 비가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침수사고가 불가항 력의 천재지변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한 임차인 G에게 당구장 수리비용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0. 8.부터 2021. 11.까지 임대료 1,530만 원을 지원하면서 G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는바, 이 사건 침수로 이 사건 당구장의 벽과 바닥면 및 모든 당구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 G이 중고로 구입한 장비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합계 57,894,1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곽 방수담 설치비로 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이 사건 건물 기계실 펌프 등 가압 송수장치가 침수되어 그 교체가 필요한바 그 비용이 5,005,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5 - 수 있는바, 위 각 지출액 내지 비용 합계 65,099,100원(=57,894,100원+2,200,000원 +5,005,000원)은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 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 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 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침수사고 당시 ****의 강우량이 ****의 20년간(1995년 ~ 2014년)의 평 균강우량의 약 60%가 하루에 집중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침수사고는 위와 같은 집중호우와 이 사건 배수로 및 하수도시설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침수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에 소재한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059,460원 [=65,099,100원 × 0.6]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6 -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7 - [ 별 지 ] 목 록 1.전라북도 **** I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 F 위 지상 철골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18.44m 2 2층 학 원 412m 2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14.36m 2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98.82m 2 옥탑1층 계 단 실 17.63m 2 옥탑2층 물 탱 크 실 17.63m 2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