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영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가단14761·전주지방법원·2023-05-24
피고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원고가 대신 갚은 후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22가단18046·전주지방법원·2023-05-24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7,000만원)
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70만원 / 청구 6,520만원)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06만원 / 청구 6,51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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