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 C에게서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C 사망 후…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8046 전세금반환등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4. 19. 판 결 선 고2023. 5. 24. 주 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C을 상대로 ****지 - 2 - 방법원 2012차32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 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4. 확정되 었다. 나. 한편 C은 2017. 2. 27. 사망하였는데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D와 자녀 들인 E, F는 ****지방법원 2017느단427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지방법원 2017느단432호로 피고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5. 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7,000만 원 및 이에 대 하여 199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지 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 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 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 3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 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넘어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종국적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