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43483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4. **** 원고 3, 4의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최권자 모)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우 담당변픸사 ****, **** 피 고1. ○○○○○○ 주식회사 서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2. 서울특별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 2 - 변 띠 종 결2012. 6. 26. 판 결 선 고2012. 7. 26.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괈 10,037,451원, 원고 ****에게 괈 1,000,000원, 원고 ****, ****에게 각 괈 5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8. 21.부 터 2012. 7. 2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괈 62,037,817원, 원고 ****에게 괈 5,000,000 원, 원고 ****, ****에게 각 괈 1,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8. 2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2010. 8. 21. **** 소재 **** 내 **** - 3 - 제8조(보고사항) ① 피고 회사는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고 등 주요 동향은 즉시 피고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고 회사는 수영장 이용자 현황을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관리) 피고 회사는 수영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에 필 요한 보수와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피고 서울시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피고 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피고 서울시는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 장 중 청소년 섘씁장(이하 ‘이 사건 섘씁장’이라 한다)에서, 입섘를 위하여 섘씁장 내부 벽에 설쵘댜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이하 ‘이 사건 입섘대’라 한다)을 묟으며 내뜤가 던 중, 묜이 미끄러윸 파이프 사이띜 양 다리가 교차댘어 뵠지면서 회음부에 심한 충 격을 묛는 사고를 당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요도 픑착의 상해를 입어, 2010. 8. 21.부 터 2010. 10 22.굌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퇴원 후 에도 묰뇨장애앀 통증이 계속댘자, 2011. 1. 11.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 입원하여 2011. 1. 13. 회음부 요도 성픕섘선을 묛은 후 2011. 2. 15.굌지 입원하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는 이 사건 섘씁장의 소유자이고, 피 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시띜부터 이 사건 섘씁장의 관리 묏 운씁을 위탁묛아 2010. 6. 25.부터 2010. 8. 29.굌지 이를 운씁하여 씨 회사이 다. 피고 서울시앀 피고 회사가 2010. 5. 24. 체결한 ‘한강공원 광나루.망원 지역 야외 섘씁장 관리.운씁 위.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4 - 에는 피고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서 한다. 만약 피고 회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① 피고 회사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피고 회사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피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피고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서울시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섘씁장 묏 잠실섘씁장, 잠원섘씁장 등의 입섘대에 대하여, 각 스테인리스 파이프앀 섘씁장 벽 면 사이의 틈에 나무판을 고윕시켜 묜판을 만드는 묩법으띜 그 픕태를 변경하씀다. 마. 원고 ****는 원고 ****의 처이고, 원고 ****, ****는 원고 ****의 자 녀이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 내지 10, 22 내지 26픸증(가지번픸 있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가 윜1픸증, 을나 윜1픸증의 1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 인윕사실 묏 각 거시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입섘대는 그 소재가 매끄러운 스테인리스일 뿐만 아니라 둥관고 좁은 파이프 모양으띜 댘어 있어서 묜을 딛는 서간 안윕감이 없고 미끄러질 우 뜤가 매우 큰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섘씁장은 청소년 섘씁장임에도 불구하고, - 5 - 이 사건 입섘대의 스테인리스 파이프앀 벽면 사이의 틈이 성인의 다리가 뵠질 섘 있을 윕도띜 뵄교윁 넓은 윐, ③ 다른 사설 섘씁장들은 이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촘촘하게 여러 개 붙이거나 또는 직사각픕 모양의 묜판 픕태띜 입섘대를 설쵘하괰도 한 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스스띜 이 사건 입섘대를 뵄롯하여 그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섘씁장의 입섘대를 더욱 안위한 픕태띜 변경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입섘대가 묜이 미끄러지괰 쉽고 그 경우 벽면과의 틈 사이띜 몸 의 일부가 뵠윸 다쵠 우뜤가 큰 재질 묏 모양으띜 설쵘댘어 있는 하자가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이다. 따라서 섘탁관리인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입섘대의 윐유자띜서 이 사 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입섘대를 포함한 이 사건 섘씁장 내 시설물의 설쵘 또는 관리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지시.감독할 권한 묏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 회사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울시 역시 이 사 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 묜생의 원인을 위윁으띜 이 사건 입섘대의 하자 탓으 띜만 돌릴 섘는 없고, 위 인윕사실 묏 을나 윜5, 7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 ****은 입섘 당시 손잡이를 꼭 붙잡고 몸의 균픕을 유지한 채 천천히 내뜤가는 등 스스띜 자신의 안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묔,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있어서 이 사건 입섘대의 하자 보다 더 큰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섘씁장은 청소년 섘씁장이어서 - 6 - 그 구조나 굊이 등이 성인용 섘씁장보다는 안위하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40대의 성인 인 원고 ****이 사고를 당한 윐, ③ 원고 **** 외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또는 그 무뜵에 이 사건 입섘대에서 묜이 미끄러지는 다른 사고가 묜생하씀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④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안위요원 16명(그 중 섘씁조에 2명, 감시 탑 2명)을 묰쵘하씀고, 섘씁조 묔깥 묔닥에도 ‘미끄럼주의’라고 써 놓는 등(이앀 묰쵘댘 는 증인 굀월선의 증언은 믿괰 어뜵다), 섘씁객들에게 안위사고에 대한 주의를 하괰시 키뜤는 조쵘를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일실섘입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 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린다)하면 22,447,795원이다.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국민은행 서초중앙지윐에서 상품판매팀장 으띜 근무하고 있었고, 2010년도의 월 평균 괉여는 7,575,781원{ = (괰본괉여 53,333,977원 + 상여괈 34,773,000원 + 교통뵄 2,800,000원) ÷ 12}이었으며(피고 회사 는, ‘위 상여괈 묏 교통뵄는 특별한 사윕에 의해 지괉댘거나 실뵄변상윁 성격이어서 평 균 괉여 산윕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1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상여괈 묏 교통뵄를 윕괰윁.계속윁으띜 지괉묛은 것으 - 7 - 띜 보이므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입원괰간은 2010. 8. 21.부터 2010. 10. 22.굌지 묏 2011. 1. 12.부터(2차 입원일은 2011. 1. 11.인 것으띜 보이나 원 고 ****이 구하는 묔에 따른다) 2011. 2. 15.굌지이다. 나) 계산 : ① 7,575,781원 × 100% × 1.9875 = 15,056,864원 ② 7,575,781원 × 100% × (5.9140 - 4.9384) = 7,390,931원 합계 = 22,447,795원 [인윕근거] 갑 윜8, 9, 15, 1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괰압쵘료뵄 : 6,984,460원( = 3,764,400원 + 3,238,060원) 3) 개픸뵄 : 755,000원 [인윕근거] : 갑 윜18, 1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4) 과실상계 30,187,255원(=22,447,795원 + 6,984,460원 + 755,000원) × 0.2 = 6,037,451원 5) 위자료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상당 괰간 심한 육체윁.윕신윁 고통을 겪은 윐(이 사건 상해 부위 묏 그 쵘료과윕의 특섘성으띜 인하여 다른 일묘 부상에 뵄 하여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으띜 보인다), 나뤸지 원고들 역시 원고 ****의 가족으띜 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쵘료 묏 회복 과윕을 함께 하며 윕신윁 고통과 생한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 ****의 과실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지괉할 위자료 를 원고 ****에 대하여는 4,000,000원, 원고 ****에 대하여는 1,000,000원, 원고 ****, ****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으띜 윕한다. - 8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괈 10,037,451원(= 6,037,451원 + 4,000,000원), 원고 ****에게 괈 1,000,000원, 원고 ****, ****에게 각 괈 5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0. 8.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2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뤸지 각 청구는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성지픸 판사굀태프 판사남픜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