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탈의실로 나오던 중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고, 목욕탕 운영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4904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49138 판결 변 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8.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에게 1,730,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3. 8.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수, ▢△수, ****의 항소와 선정자 ****의 - 2 -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30%는 선정자 ****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수, ▢△수,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에게 20,930,204원, 원고, 선정자 ****, ▢△수, ▢△수, ****에게 각 1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자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선정자 ****는 2011. 12. 7. 13:00경 ****이 운영하는 ‘****’ 목욕탕에서 목 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면서 목욕탕 출입문과 탈의실 사이에 설치된 돌로 만든 턱 - 3 - 을 지나 탈의실 바닥으로 내려서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폐쇄성대퇴경부의 골절상을 입었다. (2). 피고는 2010. 11. 5. ****과 사이에 위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선정자 ****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는 선정자 ****의 자녀 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이 물기 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깔판을 설치하거나 장판을 되도록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설치하고 수시로 바닥의 물기를 닦아 바닥에 있는 물기로 인하여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 홀히 하여 선정자 ****로 하여금 물기가 있는 장판 바닥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하 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들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선정자 ****에게도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오는 바닥에는 손님들 몸에서 떨 어진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몸에도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미끄러 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 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전체의 60%로 봄이 상당하다. - 4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4,247,860원 피고는 기왕치료비 중 담낭수술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드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선정자 ****는 사고 후 급성 무결 석성 담낭염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심한 외상과 대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사실, 선정자 ****는 이 사고로 대퇴경부 골절상 등을 입고 그에 대한 수술을 받았 을 뿐 그 외에 달리 급성 무결석성 담낭염이 발병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선정자 ****의 급성 무결석성 담낭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후치료비 : 3,243,243원 (1).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선정자 ****는 향후 350만원이 소요되는 금속판제거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계산(변론종결일까지 금속판제거술을 받은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7. 19. 이를 받는 것으로 보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50만원 ÷ (1 + 0.05 × 19월/12월) = 3,243,243원 다. 개호비 선정자 ****는 2011. 12. 7.부터 2012. 1.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43일간 보호자 의 간병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호비로 3,182,344원(= 74,008원 × 43일)의 배상 을 구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5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40%(위 제1의 다.항 참조) (2) 계산 : 2,996,441원[= (4,247,860원 + 3,243,243원) × 0.4]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선정자 ****의 나이, 성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특히 선정자 ****가 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43일간 입원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1년간 약 12%의 노동능력 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한다). (2). 인정금액 (가). 선정자 **** : 200만원 (나). 원고, 선정자 ****, ▢△수, ▢△수, **** : 각 10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드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에게 4,996,441원(= 재산상 손해 2,996,441원 + 위자 료 200만원), 원고, 선정자 ****, ▢△수, ▢△수, ****에게 각 위자료 10만원과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선정자 ****의 3,266,398원, 원고, 선정자 ****, ▢△수, ▢△ 수, ****의 10만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2011.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 6 - 례법’이 정한 연 20%,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선정자 ****의 1,730,043원(= 4,996,441 원 - 3,266,398원)에 대하여는 2011.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선정자 ****의 항소를 일부 받 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선정자 ****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선정자 ****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나머지 선정자들 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엽 판사박성민 판사오지애 - 7 - 선정자목록 1. **** 2. **** 3. **** 4. ▢△수 5. ▢△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