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2608 민사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23일경, 피고가 운영하는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고는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올려두었다.
- 피고는 탈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연세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수건과 물바가지 주변에 미끄럼 주의나 낙상 위험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탈의실 바닥에 놓인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고, 사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통원치료와 내고정물 교체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14,987,6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탈의실에서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아둔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밟고 미끄러져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시설 관리 소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바닥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30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탈의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리·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다만 사고의 내용과 경위, 사고 장소, 그리고 원고가 탈의실 바닥을 잘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재산상 손해로는 기왕 치료비 약 777만 원, 향후 내고정물 제거 치료비 320만 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735,950원을 인정했으나, 퇴원 이후의 일실수입 청구는 원고가 고령이고 해당 직종 종사자 중 고령자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는 약 702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 600만 원을 인정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023,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누수 같은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같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용객이 다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바닥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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