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9-05 선고검수완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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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2608 민사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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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23일경, 피고가 운영하는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고는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올려두었다.
  • 피고는 탈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연세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수건과 물바가지 주변에 미끄럼 주의나 낙상 위험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탈의실 바닥에 놓인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고, 사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통원치료와 내고정물 교체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14,987,6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탈의실에서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아둔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밟고 미끄러져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시설 관리 소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바닥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30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탈의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리·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다만 사고의 내용과 경위, 사고 장소, 그리고 원고가 탈의실 바닥을 잘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재산상 손해로는 기왕 치료비 약 777만 원, 향후 내고정물 제거 치료비 320만 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735,950원을 인정했으나, 퇴원 이후의 일실수입 청구는 원고가 고령이고 해당 직종 종사자 중 고령자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는 약 702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 600만 원을 인정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023,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누수 같은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같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용객이 다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바닥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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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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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222608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7. 11. 판 결 선 고2025.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3,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2025. 9.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87,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5.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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