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1-27 선고검수완료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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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043 민사 사건(202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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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헬스장에서 탈의 후 화장실로 가다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시설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한 87,258,76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 법원 심리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나 발매트의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CCTV, 현장 사진 등)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 발매트의 상태 등에 대해 진술이 일부 바뀌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헬스장 내 발매트 관리 소홀과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운영사인 피고에게 8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설물 하자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현장 조사 결과 등이 없어 원고의 주장대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사우나 앞 발매트가 실제로 심하게 들떠 있었거나 미끄러운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제출된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역시 당시 상황을 직접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헬스장 측은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춘 발매트를 두고 정기적으로 물기 청소를 하는 등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고 발생 이후 직원이 방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원이 도움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시설물(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가 그 하자의 존재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나,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시설 관리자의 과실이나 시설의 결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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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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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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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69266·광주지방법원·2021-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친 수용자가 정밀검사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6개월 넘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8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0·2심·원고 승소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280436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9. 11. 판 결 선 고2025. 11.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258,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10. 12. 19:00경 피고 또는 ****가 운영하는 **** 소 - 2 - 재 ****(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락커룸에서 탈의하고 운동을 하기 전 화장실에 가려다 헬스장 내 사우나 앞의 들떠 있는 발매트로 인해 미끄러져 엉덩방아 를 찧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었고, 위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회원인 원고 등 헬스 장 이용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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