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 뒤에서 공을 빼앗으려 태클을 하다 상대 선수가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513 민사 사건(2012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각 다른 축구동호회에 소속된 축구 회원으로, 2010년 4월 18일 오전 OO지역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축구대회 예선전에서 서로 상대 팀 선수로 맞붙었습니다.
- 경기 중 원고가 공을 패스받아 같은 팀 선수에게 패스하려는 순간, 피고가 원고의 뒤쪽에서 공을 빼앗기 위해 태클을 했습니다.
- 이 태클로 원고는 우측 발목 비골 골절, 경비 인대 파열, 삼각 인대 완전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는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고, 여러 병원을 전원한 끝에 4월 28일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인대 봉합술)을 받은 뒤 5월 2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차체 조립공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수술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의 17%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경기 규칙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깊숙이 태클해 부상을 입혔다며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축구동호회 소속 피고가 경기 중 뒤에서 고의적으로 깊숙이 태클해 우측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 부상을 입혔다며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태클이 축구 경기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고의적으로 깊숙이 태클해 종아리를 심하게 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운동 경기 참가자도 다른 선수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축구나 농구처럼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는 그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참가자는 예상 가능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런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경기 진행 상황,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규칙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다66849, 66856 판결 취지).
- 이 사건 경기는 친선 도모 목적의 대회였고 심판 3명이 배치되어 사전에 과열된 승부욕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선수들이 준비운동도 충분히 했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감정적으로 진행된 정황도 없었습니다.
- 사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경기 도중 순간적으로 우연히 발생했고, 주심도 피고에게 경고나 퇴장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상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이는 빠르게 이동하며 발을 쓰는 축구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축구 경기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부상으로 보았습니다.
- 결국 피고의 태클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축구처럼 신체 접촉이 잦은 운동 경기에서 발생한 부상은, 상대가 규칙을 크게 벗어나거나 고의로 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에 내재된 위험으로 보고 참가자가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상 결과가 무겁더라도 경기 상황과 규칙 위반 정도, 사회적 용인 범위를 종합해 책임 여부를 따진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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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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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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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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