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130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5-04-03 선고검수완료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00만원 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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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302 민사 사건(198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0조 10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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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원고인 프로축구단과 피고인 대학생 선수가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0만원과 월 보수 150만원, 계약기간 2년을 약속함.
  • 피고는 1983년 11월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계약금과 보수 등 35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줌.
  • 원고는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함.
  •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2000만원으로 줄여 지급을 명령함.
  •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강압과 불공정함,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금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프로축구단과 대학생 선수가 맺은 전속계약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깨면서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손해배상금 액수의 적정성이다. 법원은 이 계약이 단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했으며, 손해배상금은 과다하다 판단해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수 전속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경기 출전을 위한 훈련과 경기만을 임무로 하는 특수한 계약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금지)는 일반 근로계약에 적용되나, 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강압이나 불공정한 상황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위반만으로 계약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보수를 반환한 점,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점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핵심 정리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 달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약정액보다 줄여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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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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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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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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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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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 고】 주식회사 대우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12. 14.부터 1984. 4. 3.까지 연 5푼, 1984. 4.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계약서), 갑 2호증(영수증), 갑 3호증(확인서), 갑 4호증(계약불이행통보), 갑6호증(징계요청에 대한 회신), 공성부분의 성립과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 2(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 증인 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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