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00만원 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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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302 민사 사건(198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0조 10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원고인 프로축구단과 피고인 대학생 선수가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0만원과 월 보수 150만원, 계약기간 2년을 약속함.
- 피고는 1983년 11월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계약금과 보수 등 35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줌.
- 원고는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함.
-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2000만원으로 줄여 지급을 명령함.
-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강압과 불공정함,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금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프로축구단과 대학생 선수가 맺은 전속계약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깨면서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손해배상금 액수의 적정성이다. 법원은 이 계약이 단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했으며, 손해배상금은 과다하다 판단해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수 전속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경기 출전을 위한 훈련과 경기만을 임무로 하는 특수한 계약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금지)는 일반 근로계약에 적용되나, 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강압이나 불공정한 상황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위반만으로 계약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보수를 반환한 점,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점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핵심 정리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 달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약정액보다 줄여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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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테니스 감독의 권유로 피고 선수단에서 약 3개월간 합숙훈련을 받으며 입단을 기대했다.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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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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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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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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