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이용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전자제품 외상대금 200,600,850원 지급 청구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00만원 지급 사건

국유림을 조림 목적으로 대부받아 인공조림을 한 후, 대부기간 만료 후 무상양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원고가 피고에게 엔화 대여를 받고 자신의 주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함

한국보험공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원고 회사 고위 임원에 대해 징계면직처분 요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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