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 1982년 10월부터 원고는 피고 증권회사 충무로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기기 시작함.
• 지점장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권회사 명의로 채권을 사고파는 거래로 처리하며, 원고에게 통장을 주어 입출금 내역과 이자를 기록해 줌.
• 1983년 2월 3일 이후부터 지점장은 실제로는 금원을 횡령하고, 통장에는 입출금 내역만 기재해 원고에게 거래가 계속된 것처럼 보이게 함.
• 원고는 1984년 7월경 잔액 9,000만 원과 약정된 이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1983년 2월 이후 거래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잔금과 약정 수익금,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돈을 빼돌렸고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거래가 실제로는 돈을 맡기는 예금과 같다고 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남은 돈과 약속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는 겉으로는 채권을 사고파는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예금 계약과 다르지 않음.
• 원고가 지점장과 직원에게 돈을 맡기고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기록받은 점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만큼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지점장이 1983년 2월 3일부터 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없으며, 회사가 이를 방조한 점도 인정됨.
• 피고 회사는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통장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회사 사이에 거래가 계속되었음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횡령된 금액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는 실제로는 돈을 맡기고 일정 이자를 받는 예금과 같으며, 지점장이 돈을 빼돌렸어도 원고가 알지 못했으므로 회사가 원고에게 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