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 1심2000-08-25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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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가합21478 민사 사건(2000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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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0월 11일, 원고 1은 OO지역 소재 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으로 체육교과시간에 담임 교사가 휴가 중이라 미술담당 교사가 보결로 수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 같은 반 남학생들과 같은 학년 2반 남학생들이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원고 1은 골키퍼를 맡았고 상대편 공격수가 공을 차려고 달려들자 공을 막으려고 골대에서 뛰어나오다가 무릎끼리 부딪혀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을 입었다.
  • 사고 직후 지도교사와 양호 담당교사가 원고 1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러 피고 2가 운영하는 OO지역 정형외과로 후송해 입원 조치했다.
  • 원고 1은 그해 11월 12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1995년 5월 4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대학병원과 의료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았다.
  •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 원위골 성장판 손상, 우측 경골 근위골 성장판 손상, 우측 비골 신경마비, 좌측 성장판 유합 등의 증세가 발견되어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무릎 운동범위 감소와 다리 길이 차이 같은 영구 후유장애가 남았다.
  •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로, 원고들은 학교 설립자인 피고 경기도와 병원 운영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체육시간 축구시합 도중 상대 선수와 충돌해 우측 대퇴골 골절을 입었고, 피고 2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입원·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의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영구 후유장애가 남았다. 원고들은 학교 설립자인 피고 경기도와 병원 운영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2에 대해서만 일부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체육수업을 지도한 교사가 축구시합 전에 학생들에게 유의사항과 규칙을 설명했고, 몸이 불편한 학생은 참관만 하게 했으며, 달리기와 체조로 준비운동을 시킨 후 시합을 진행한 점을 확인했다.
  • 또한 교사가 시합 도중 직접 심판으로 참가해 학생들을 감독했고, 원고 1이 다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 점을 들어 지도교사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학교 설립자인 피고 경기도에 대해서는 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피고 2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의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추가 상해가 발생해 영구 후유장애가 남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 2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 2가 원고 1에게 33,938,062원, 원고 2와 원고 3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서 교사가 사전 안전교육과 준비운동, 현장 감독, 사후 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학교 측의 보호·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부주의로 추가 상해가 발생하면 병원 운영자가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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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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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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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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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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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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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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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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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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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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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060·서울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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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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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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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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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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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5가합825·마산지방법원·1986-09-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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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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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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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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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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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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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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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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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512·대전고등법원·2011-06-23·2심·원고 승소

농구 경기 중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의 입을 어깨로 충격하여 치아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30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일부 승소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00만원 지급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합309·청주지방법원·1987-07-09·1심·원고 승소

체육 수업 중 3단넓이뛰기 시험을 준비 없이 실시하다 학생이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0627·대전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72·대구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패소

11세 아들이 삼각놀이 중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27·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01-13·1심·원고 패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19338·대구지방법원·199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6029·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부 훈련 중 보조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귀를 맞아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6401·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ㆍ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1인) 【피 고】 경기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외 1인) 【주 문】 1. 피고 2는 원고 1에게 금 33,938,06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5. 4.부터 2000.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2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38,726,313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5.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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