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송봉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94만원 / 청구 4,473만원)
99가합19073·수원지방법원·2000-07-07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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