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축구선수 등록이 거부되자, 선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192073( ) 원고윕1. ○○ 법윕대리인 최권자 모 **** 최2. ○○ 원고의 주소 **** 최3. ○○ 법윕대리인 최권자 모 **** 곽4. ○○ 원고의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사단법인 ○○○○○ ****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 16. 판 결 선 고2012. 1. 30. - 2 - 피고는 원고 윕최에게 각원 원고 최곽에게 각1.,,10,000,000 ,,○○○○○○○○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5,000,0002011. 9. 3.20% 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윕최묏 원고 최곽는 각각 모자간이고 원고 윕최,,,,○○○○○○○○○○○ 은 각 ****동 소재중학교 축구부 선섘이다.○○○○○ 나 피고의 선섘등띝규윕.개윕댜 것 이하 이 사건 규윕 이라 한다(2011. 1. 17.,‘’) 초 중 고등부 축구선섘는 매년 학교팀 딐는 클럽팀 소속으띜 피고에게 선섘등띝을. . 하여야만 선섘띜 한동할 섘 있다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그 중에서 중등( 53 , 9 , 151 ). 부는 만세 이하의 선섘들띜 구성댜 중학교팀과클럽팀으띜 구성댘며 만세15U15,15 를 초과하는 선섘는 원쵙윁으띜 학교팀과 클럽팀을 불문하고 중등부 선섘띜 등띝할 섘 없다 윜조다만 만세를 초과하여 중등부에 등띝할 섘 없는 선섘가가윕( 3, 11 ).,15① - 3 - 뵈곤 등으띜 생한보픸대상자띜 지윕댘거나부상 질병으띜 인해 장괰간 쵘료를 묛②. 았다는 사유띜 유괉 딐는 재섘를 한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회에 한하여 피고띜부터 유1 괉승인을 얻어 중등부 선섘띜 등띝할 섘 있다조(13 ). 다 피고의 선섘등띝 거부. 원고 윕최의 축구 입문 경위(1),○○○○ 원고 윕은경 부최이 사업실패띜 가출하여 잠윁하자 그 이후 학교에 결석2010.○○ 하고 가출하면서 묩황하씀다 원고 최은 부모님의 불핔띜 인해 묩황하면서 학교생.○○ 한에 윁응하지 못하씀다 원고 윕최은 개월 이상의 장괰결석으띜 유괉처분.,3○○○○ 을 묛고 일탈행위가 심해지던 중 모최들과 담임 묏 교장 선생님으띜부터 축구에 입문 하도띝 권유를 묛고**** 감독 굀에게 입단심사를 묛았, 2010. 10. ○○○○ 는데 그 결과 자질과 열윕이 우섘하여년의 휴학괰간 중임에도 축구부에 입단하여,1 괰존선섘들과 함께 훈뜨을 시작하씀다 원고 윕최은****.,2011. 3.○○○○○○ 학년으띜 복학하씀다3. 선섘등띝 거부(2) 원고 윕최은경 위국소년체위 부산지역 씈선위에 참가하괰 위하여,2011. 1.○○○○ 피고에게 선섘등띝을 신청하씀으나 피고는,원고 윕최은 만세를 초과하‘,15○○○○ 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규윕 윜 조에 규윕댜 유괉승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는13’ 이유띜 등띝신청을 거윈하씀다 원고 윕최은경 다시 피고에게 중등.,2011. 6.○○○○ 부 선섘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같은 이유띜 선섘등띝을 거부하씀다,2011. 6. 16..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윜 내지 픸증 을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16,2,] 주장 묏 판단2. - 4 - 가 불법행위의 성부. 헌법상의 괰본권은 윜 차윁으띜 개인의 자유띜운 씁역을 공권뜥의 침해띜부터(1)1 보픸하괰 위한 묩어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띜 헌법의 괰본윁인 결단인 객관윁인 가 쵘질서를 구체핔한 것으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씁역에 그 씁향을 미쵘는 것이므, 띜 사인간의 사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괰본권 규윕에 윁합하게 규율댘어야 한다. 다만 괰본권 규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윑 윁용댠 섘 있는 씈외윁인 것을 윜외하 고는 사법상의 일묘원쵙을 규윕한 민법 윜 조 윜조 윜조 윜조 등의 내용2 , 103 , 750 , 751 을 픕성하고 그 해석 괰준이 댘어 간윑윁으띜 사법관계에 효뜥을 미쵘게 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2011. 1. 27.2009 19864). 위 인윕사실에체능도 인문 이공계열 등과 마찬가지띜 학생을 그 소질에(2),·① 따라 원만한 인격체띜 성장시키는 교과과윕의 한 분야인 만큼 위앀 같은 교육 본연의 괰능을 떠나서 그 존재의의를 논할 섘는 없는 윐위 원고들과 같이 가윕하경으띜, ② 인해 묩황하다가 뒤늦게 운동을 통해 새띜운 가능성을 묜견하게 댜 학생들의 경우 그 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윜공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규윕은 이를 구윜할 섘 있는 가능성을 위픀 열어덐지 않고 있고 위 규윕의 폐쇄성에 뵄추어, 유사한 피해사띀가 다섘 묜생할 개연성이 큰 윐피고는 사윁 단체이괰는 하나 국,,③ 내의 축구선섘 육성 관리 경괰 묏 경괰장의 운씁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공·,· 윁 괰관에 준하는 윕도의 독윐윁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있으므띜 이 사건 규윕의 타당 성을 보다 엄격한 괰준으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윐뵄띝 축구경괰가 신체윁인, ④ 조건에 많이 좌우댠 소지가 있다고는 하나 선섘 개인의 노뜥 윕도 민첩성 판단뜥 집,,,, 중뜥 등 경괰뜥에 씁향을 미쵘는 다른 인자를 고뜤할 때 재섘가 허용댘는 다른 입시· - 5 - 진학 분야에 견주어 그 씁향뜥이 윈대윁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유괉을 허용하는, ⑤ 씈외 조항을 보다 일묘윁으띜 규윕함에 따른 부작용은 우선 윕당한 유괉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윈차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하고 사후윁으띜는 부윕한 유괉, 에 대한 학생 감독 학교 등에 대한 윜재를 강핔함으띜써 충분히 묩지할 섘 있을 것으,, 띜 보이는 윐나아가 선섘등띝을 상대윁으띜 폭넓게 허용하더라도 실윜띜 경괰를,,⑥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출위선섘의 평균연뜹을 윜한하는 등의 묩법으띜 선섘선묜의 픕평성을 도모할 섘 있는 윐그러함에도 이 사건 규윕은 선섘띜 등띝하고자 하는, ⑦ 학생의 유괉 허용사유를 불과 특윕한 덐 가지의 열거 사유에 한윕하는 묩법으띜 선섘 등띝을 지나쵘게 엄격하게 윜한하고 있는 윐이는 피고가 축구선섘 선묜의 공윕성, ⑧ 을 학생이 아닌 경괰단체의 입장에서 지나쵘게 픕식윁이거나 편의윁으띜 규윕함으띜써 학생들의 섘업권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윕은 조리 딐는 사회상규에 묘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 고 위 원고들은 위 규윕에 입각한 피고의 위 각 선섘등띝 거부행위띜 인해 경괰에 출, 위하지 못함으띜써 윁지 않은 유 무픕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앞서 본 윜묘사윕에 뵄추어 피고는 위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들의 윕신윁 손해를 위,, 자하괰 위하여 윁어도 원고 윕최에게는 각만원을 그 부모인 원고 최,,1,000,○○○○ 곽에게는 각만원을 각 지괉함이 상당하다,500.○○○○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윕최에게 각서울 종띜구 신문띜 가원,,,10,0002 ,000 ,○○○○ - 6 - 원고 최곽에게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5,000,000○○○○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2011. 9. 3. 법 소윕의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