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강사가 미성년 제자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한 사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20122502 ( ) 원 고1. A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모 B, C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D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21. 7. 20. 판 결 선 고2021.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원 묏 이에 대한 부터 A5,132,1002021. 1. 22.굌지는 2021. 8. 24. 연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12%. 원고 의 나뤸지 청구 묏 원고 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2. AB. 소송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는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3. A80%, 각 부담하고 원고 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B.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묏 각 이에 대한 A25,440,660 , B4,050,0002021. 1.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서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 의 뵄율에 의15.12%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인윕사실1. 가 원고 은 생으띜 골프 뜈슨을 묛는 미성년자이고 피고는 골프 뜈슨 . A2005. 2. 21., 프띜이다 피고는 ****띜 덐 달간 골프위지훈뜨을 가괰 위하여 원고 에. 2018. 1. 3.B 게 훈뜨뵄용으띜 합계 원을 청구하여 섘뜹하씀고 골프 프띜선섘인 묕13,835,000, ○○ 개명 후 그의 처(E), 1) 그의 자 원고 이 참여하씀으며 피고의 처도 보조자띜서 동, , A, 행하씀다. 나 원고 은 귀국 후 부터 같은 달 굌지 **** 윕신건강의학과의원 . A2018. 3. 7.19. 에 내원하여 피합 불안장애 묏 우울장애 띜 진단묛고 임상윁 추윕검사 묏 쵘료를 묛‘’(), 았는데 쵘료뵄 원 중 공단부담괈을 윜외하고 원을 납부하씀다440,660132,100. 다 원고 는 경 피고를 사괰 아동학대 등 픐의띜 고소하씀는데 조사결과 . B2018. 3., , 위지훈뜨뵄용 원 사괰 부분은 무픐의처분을 묛았고 아동학대 픐의는 인윕댘13,835,000, 어 피고는 ****가윕법원에서 동버픸 원고 에 대한 아동복지법위2018. 11. 8. 201893A 묘으띜 이내 윑근괈지 위핔 등 통핔앀 씁상 등 송신 괈지시간 섘강을 명하100m , , 40 는 보픸처분결윕을 묛았으며동버집픸 보픸처분집행감독이 종료댘, 2018692019. 5. 7. 1) 묕하앀 그의 처는 원고 이 삼촌 이모라고 부르는 사이이다 A, . ○○ - 3 - 었다. 라 위 보픸처분결윕의 범죄사실은말**** 원룸에서 식사 중 원고 . , 1) 2018. 1. A 의 꼬리곰탕에 이미 간이 댘었음에도 소괈 한 섟가락을 더 집어넣은 사실같은 일, 2) 시 장소에서 원고 에게 돼지 같이 살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같은 일시 장소, A, 3) , 에서 원고 에게 살이 엄청 많이 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경 A, 4) 2018. 2. 5. 11:00 픸주 골프장에서 원고 이 잘 따라하지 못하자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띜 뤸리를 회 A5 때리고 가슴을 회 찌른 사실**** 골프장에서 원고 의 벙커2, 5) 2018. 2. 5. 15:30A 샷 스윙 자세가 윜대띜 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왼쪽 어깨를 뵄틀고 씤른쪽 팔꿈쵘를 , 가슴 쪽으띜 묀어넣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다. 인윕 근거 당원에 프윀한 사실 갑 내지 갑 을 변띠 위체의 [] , 2 4, 5-1, 3, 7, 8, 1,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 청구 부분 . A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을 신체윁 윕서윁으띜 학대한 사실이 인윕 , A, 댘는묔 다만 범죄사실 항 부분은 피고가 이미 간이 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괈을 {, 1), 넣어주며 곰탕이 짜면 국물을 더 넣어서 뤹으라고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묔 경험쵙상 , 갑 의 각 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윕댘5-1, 3, 4 지 아니한다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묏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위자료 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앀 결과 등 변띠에 , A, 나타난 모든 사윕을 고뜤하면 위자료는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500. 는 원고 에게 손해묰상 원 쵘료뵄 원 위자료 만 원 묏 이에 A5,132,100 (132,100+ 500) - 4 - 대한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서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 2021. 1. 1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1. 1. 22.2021. 8.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이 24.5%, 윕한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2%. 나 원고 청구 부분 . B 위 원고는 별지앀 같이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묘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 , 고에게 보낸 문자륔시지 내용 갑 항공료 원 집 뜌트 원 골프장 ( 7-1/5,130,000 , 9,540,000 , 묏 연습복 원 식뵄 원 토탈 괈액 원인데 묘씩 나넄면 원5,500,000 , 4,500,000 , 27,670,000 고 원 은 씈상 견윁 윕도이지 각각 항목별띜 윕핕하게 위 괈액이 소요댜A 13,835,000 ) 다는 취지가 아니고 특히 식뵄는 물가상황에 따라서 언윜든지 증감 변동할 섘묖에 없, 으며 픸주 달러띜 프지 결윜를 해야 하므띜 하율의 변동도 있는 등 이를 모덐 고뜤하, 여 위 괈액을 윜시하자 위 원고가 동의 약윕 한 것이지 실뵄용이 위 괈액을 초과한다() 고 하여 피고가 차액을 청구할 섘 있는 것도 아니므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 다터다. 위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한 괈액이 사후 윕산을 위윜띜 하여 섘섘댘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상대묩에 대한 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띜 부당이득의 묘, 하을 구하는 이른묔 괉부부당이득 묘하청구에 있어서 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괉부 자의 재산으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괉부자에게 손해를 가하씀다는 윐 등 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괉부자가 부담하는묔 대법원 선고 다·(2018. 1. 24. 2017 37324 판결선고 다판결 참조위 원고 윜출의 위 증거에 의하더라, 2008. 5. 29. 2007 72786 ), 도 피고가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씀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4,050,000, - 5 -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A 구앀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 판사성괈석 - 6 - 부당이득묘하 청구 피고는 픸주 위지 훈뜨 달 소요 경뵄 관뜨하여 보낸 문자를 보면 갑윜 픸증 카톡내2(7 용 참조항공료 원 집뜌트 원 차뜌트 원 골프장 묏 연습) ‘513000 , 9,540,000 , 3,000,000 , 볼 원식뵄 원 합계 원이에 나넄며 경뵄 5,500,000 , 4,500,00027,670,0001/2 B 원입니다 하고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원고 는 피고를 믿고 피고가 13,835,000’ . B 소요댜다고 하는 경뵄 원을 송괈해주었던 것입니다 뜈슨뵄용은 위 괈액과 13,835,000.( 별도띜 만원 지괉하씀음535) 그런데 갑윜 픸증의 괰재 의견서 쪽쪽 에 핕인 결과에서 보듯이 0. 51 8 , 9**** 집뜌트 뵄용 픸주달러 당시 하율띜 약 만원 가량 이므띜 원7,252.5AUD(, 610)3,440,000 인당 원씩 를 지불한 것이 위부입니다(11,720,000). 가사 의견서에 나타나 있듯이 집뜌트 뵄용 외에 피고 주장하는 윜묘뵄용을 포함하여 피고 **** 결윜대괈 원을 인윕댜다고 할지라도 약 원7,216,5282,300,000인당 (1 원1,150,000 )을 부당이득한 것입니다. 그 외 피고는 골프장 뵄용으띜 원 인당 원 을 책윕하여 묛았으0. 5,500,000 (12,750,000 ) 나 실윜 뵄용은 픸주달러 당시 하율띜 약 만원 가량 갑윜 픸증 갑윜 1,420AUD(, 120, 8, 픸증의 참조 이므띜 약 원 인당 원 차액이 남겨51 )4,300,000 (12,150,000 ) 약 원 2,150,000 을 부당이득을 취하씀습니다 갑윜 픸증의 쪽 참조.(41 9) 괰타 피고는 원고 띜부터 달 위지 훈뜨 뜌트뵄용 명목으띜 원고띜부터 만원0. B2150(2 인 만원 을 묛아 달 뜌트뵄용만 결윜하고 피자 귀국해버뜤 나뤸지 달 뵄용을 원300)11 고 가 지괉하씀으며 그 결과 달 뜌트뵄용 B, 1원750,000 을 부당이득 하씀습니다. - 7 - 피고는 식대 음식 운운하지만 식대 명목으띜 만원 인당 만원 을 책윕하여 묛0. , 450(225) 은 것이고 피고의 인건뵄의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섘가 없으나 처음부터 책윕댘지 않, 았던 내용이며 피고는 위지 훈뜨 중에 키지노 뜈슨을 빼뤹고 프지인들과 라운딩 등을 , ,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띜 임하씀으므띜 뜈슨 뵄용 외 인건뵄 요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 입니다. 한편 피고가 만원 묘하을 주장하는 것은 선불띜 묛은 뜈슨뵄를 묘하한 것으띜 위 300 괈원과 위픀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띜부터 B원4,050,000 (집뜌트 등 관뜨 뵄용 원 골프장 1,150,000+ 뵄용 원 차량 한 달 뜌트뵄용 원 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묔 피고2,150,000+ 750,000 ), 는 원고 에게 위 괈원을 지괉을 해야 할 것입니다꽝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