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2502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골프 프로로서 미성년자인 원고 A에게 골프를 가르치기로 하고, 2018년 1월 훈련비용 명목으로 원고 B에게서 총 13,835,000원을 받았습니다.
- 2018년 1월 피고는 원고 A에게 몸이 돼지처럼 살쪘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꼬리곰탕에 소금을 더 넣은 행위는 고의로 괴롭힌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8년 2월 5일 오전, 골프장에서 원고 A가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하자 피고는 골프채 손잡이로 머리를 5회 때리고 가슴을 2회 찔렀습니다.
- 같은 날 오후에는 벙커샷 자세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왼쪽 어깨를 비틀고 오른쪽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 원고 A는 귀국 후 2018년 3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 가운데 132,100원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피고는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접근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 원고 A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고 B는 훈련비용 중 일부가 부당하게 받아 간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 A는 골프 레슨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 B는 훈련비용 일부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학대 행위로 배상할 손해가 있는지, 원고 B가 낸 돈 중 법적 이유 없이 받은 금액이 확인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치료비 132,100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배○○라고 했고, 원고 B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호조치 결정에 적힌 행위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A를 때리고 신체를 비트는 등 행동을 했으며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반면 꼬리곰탕에 소금을 더 넣은 일은 피고가 괴롭히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정된 학대 행위로 원고 A가 입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나이와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 B가 낸 훈련비용이 나중에 확인된 실제 지출보다 많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법적 이유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 이에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미성년 제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해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다만 원고 B가 지급한 훈련비용 중 일부가 법적 이유 없이 받아 간 돈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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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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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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