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22502대구지방법원 1심2021-08-24 선고검수완료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2502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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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골프 프로로서 미성년자인 원고 A에게 골프를 가르치기로 하고, 2018년 1월 훈련비용 명목으로 원고 B에게서 총 13,835,000원을 받았습니다.
  • 2018년 1월 피고는 원고 A에게 몸이 돼지처럼 살쪘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꼬리곰탕에 소금을 더 넣은 행위는 고의로 괴롭힌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8년 2월 5일 오전, 골프장에서 원고 A가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하자 피고는 골프채 손잡이로 머리를 5회 때리고 가슴을 2회 찔렀습니다.
  • 같은 날 오후에는 벙커샷 자세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왼쪽 어깨를 비틀고 오른쪽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 원고 A는 귀국 후 2018년 3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 가운데 132,100원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피고는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접근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 원고 A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고 B는 훈련비용 중 일부가 부당하게 받아 간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 A는 골프 레슨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 B는 훈련비용 일부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학대 행위로 배상할 손해가 있는지, 원고 B가 낸 돈 중 법적 이유 없이 받은 금액이 확인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치료비 132,100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배○○라고 했고, 원고 B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호조치 결정에 적힌 행위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A를 때리고 신체를 비트는 등 행동을 했으며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반면 꼬리곰탕에 소금을 더 넣은 일은 피고가 괴롭히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정된 학대 행위로 원고 A가 입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나이와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 B가 낸 훈련비용이 나중에 확인된 실제 지출보다 많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법적 이유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 이에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미성년 제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해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다만 원고 B가 지급한 훈련비용 중 일부가 법적 이유 없이 받아 간 돈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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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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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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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585·서울북부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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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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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합201727·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VIP회원들이 회원권에 포함된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약정을 지키라며 골프장 인수·운영사와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480·대구고등법원·2014-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테니스 감독의 권유로 피고 선수단에서 약 3개월간 합숙훈련을 받으며 입단을 기대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6850·대구지방법원·202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0259·의정부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20122502 ( ) 원 고1. A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모 B, C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D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21. 7. 20. 판 결 선 고2021.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원 묏 이에 대한 부터 A5,132,1002021. 1. 22.굌지는 2021. 8. 24. 연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12%. 원고 의 나뤸지 청구 묏 원고 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2. AB. 소송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는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3. A80%, 각 부담하고 원고 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B.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묏 각 이에 대한 A25,440,660 , B4,050,0002021. 1.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서 송달 다음날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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