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 1 - ****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874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D 변 론 종 결2013. 5. 9.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1,600,433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 취재 및 편집 기자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근무하던 2009. 10. 6. 경 수습기자로 갓 입사한 원고 A이 상사로부터 업무상의 질책을 받자 이를 위로한다 는 명목으로 따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한 채 정신을 잃은 원고 A을 간음 하였다. 나. 원고 A이 다음날 사표를 내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한 채 사회초년생으로 서 어렵게 취직한 일자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원고 A의 처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두 사람간의 관계를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신문사 내부에 부적절한 만남이 알려지면서 2010. 3. 4. 위 신문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A에게 F 계열 회사 G에 취직시켜 줄 테니 ****로 올라오라고 하였고 ****에 오피스텔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 A은 피고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시원에 거주하였으나 피고는 그 곳에도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H **** 점에 취직한 원고 A의 근무지에도 불쑥 불쑥 찾아와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 를 거절하면 원고 A의 근무지에 성폭행당한 사원이 하나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등의 - 3 - 전화를 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은 피고의 협박에 못 이겨 1주일에 1회 정도 모텔이나 호텔에 따라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이 2011. 2. 1.경부터 ****에 근무하게 되자 2011. 3. 20.경 그 곳 을 찾아가 원고 A이 핸드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의 핸드폰을 파손하 고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사건에 대하여 원고 A에 게 경찰서 조사까지 받게 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피고의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서로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A은 합의조건으로 피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조건에 반하여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고 직장 상사인 본부장과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국 원고 A은 위 직장에서 2011. 3. 31. 권고사직 을 당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협박,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이하 ‘이 사건 범 행’이라 한다)는 사실로 ᄉ법원 2012고합000호로 기소되어 2012. 5. 25.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ᄂ법원 2012노000호로 항소 하였으나 2012. 11. 2.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ᄃ법원 2012도000호 로 상고하였으나 2013. 1. 14.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 A은 피고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 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딸이 임신하였다거나 완전 걸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원고 B, C은 피고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응문제로 갈등 관계를 빚어 오다 2012. 5. 23. 협의이혼 하였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 갑10호증 내지 갑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실소득 원고 A은, 피고가 2011. 3. 31. 보낸 이메일로 인하여 ****에서 권고사직을 당하 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로 인한 일실소득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갑2호증, 갑3호증의 1, 갑10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2, 9,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에 2011. 2. 1.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1. 3. 31. 원고 A과 그 직장 상사인 본부장과 팀장에게 “서로 간 관계 정리 하는 것으로 하고 1. **** 집에 있는 내 옷가지(바지, 속옷 등) 다음 주소로 보내주기 바람(이하 생략) 2. 서로 아무 감정 없이 헤어지는 것이 상대를 위해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 그냥 서로 만나 섹스 즐겼다고 생각하기 바람 3. 나도 더 이상 **** 부모 님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시달리기 싫음 만나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4. 오늘 오전 전화한 것은 다름 아닌 관계 정리 등 얘기코자 한 것임. 오해 없기 바람 나 역시 **** 와 **** 부모님의 행동에 질렸음 격이 다르다는 것 새삼 느낌 5.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도 새롭게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 A이 같은 날 ****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해고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 5 -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 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 A의 직장 상사인 본부장과 팀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 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 원고 A이 위 재단에서 해고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은 피고의 위 이메일로 인하여 수치심 등으로 인해 위 재단에서 자진 사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이메일을 원고 A의 직장 상사에게 보낸 행위와 원고 A의 사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을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 혀 왔고 또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름으로써 원고 A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 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 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그 방법, 형사사건의 결과, 원고 A의 나이, 원고 A과 피고의 성관계가 피고의 강간으로 시작된 점, 이후 원고 A이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 나 피고는 원고 A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원고 A을 억압하면서 관계 청 산을 거부하였으며 원고 A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 - 6 - 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A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점, 이로 인해 원고 A이 2회나 직장을 잃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정 신적 충격이 짧은 시일 내에 쉽게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원고들 또한 마찬 가지라고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B에게는 원고 A을 치욕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나 전화를 수차례 한 점,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응문제로 원고 B과 C이 극 심한 갈등을 빚어오다 이혼하여 가정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A은 4,000만 원, 원고 B은 1,000만 원, 원고 C은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C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장혜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 에 있는 ****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에 신입 기자로 입사한 피 해자 ****(여, 27세)를 알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3. 9. 20:0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룸메이트 - 8 - ****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추궁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집의 열쇠를 ****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침대 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발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급성위염에 걸려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 을 덮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를 벗겨 간음하여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니 제발 누르지 말라는 강한 의사표시와 함께 화 를 내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1. 3. 13. 15:00경 피해자가 ****와 생활하는 것이 불쾌하니 다른 집을 알아보러 가자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이 미리 구해 놓은 ****에 있는 ****로 갔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에 들어가자 성욕이 발동하여 위 ****의 거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간 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뿌리치며 방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를 뒤따라와 힘으로 붙잡아 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 자의 팔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 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3. 20. 13:00경 **** 및 동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 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가 경찰서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폭행 가해자인 피고인이 직접 - 9 -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에서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 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사무실 구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시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 봐 주지 않으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회사에 오 늘 일어난 일을 모두 알려 버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 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00아. 왜 만 나주지 않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내가 지금 너희 집 ****으로 찾아가 볼까? 쳐들 어가 볼까? 내가 너희 집 지금 쳐들어가서 너희 부모님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 회사 잘 다니게 가만 놔둘 것 같냐. 너는 내 여자인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라 는 식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간부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림으로써 피해 자가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Subject: re: 정리, 서로 간 관계를 정리하 는 것으로 하고 1. ○○씨 집에 있는 내 옷가지(바지, 속옷 등) 다음 주소로 보내 주기 바람. **** **** D 앞으로 착불로 하면 될 것임. 2. 서로 아무 감정 없이 헤어지는 것이 상대를 위해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 그냥 서로 만나 섹 스 즐겼다고 생각하기 바람. 3. 나도 더 이상 ○○씨 부모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시달리기 싫음. 만나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4. 오늘 오전 전화한 것은 다름 아닌 - 10 - 관계 정리 등 얘기코자 한 것임. 오해 없기 바람. 나 역시 ○○씨와 ○○씨 부모님의 행동에 질렸음. 격(格)이 다르다는 것 새삼 느낌. 5.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로 가정 으로 돌아가고, ○○씨도 새롭게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끝.”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회사 상사인 본부장 ****과 팀장 홍 ○○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