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0134 민사 사건(2021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극단 대표로서 2006년경 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원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극단의 학생단원이 되었습니다.
- 피고는 극단 내에서 전속적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 인맥을 과시하며 단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 2010년 11월경 극단 사무실에서 원고(만 16세)의 입술에 키스하여 추행했습니다.
- 2011년 7월경 차량에서 원고(만 17세)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성기에 접촉하게 하는 등 2회 추행했습니다.
- 2012년 1~2월경 극단 사무실에서 원고(만 17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 2012년 7~8월경 극단 무대에서 원고(만 18세)에게 다시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추행·간음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은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형사재판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극단 대표로서 원고의 배역 결정, 연기 지도 등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학교 자퇴와 가정불화로 극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이용했습니다.
- 피고의 행위는 위력(힘과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사용한 추행 및 간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성인이 된 후에도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 2018년 다른 피해자의 폭로를 접하고 나서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고 있어 위자료 8000만 원이 적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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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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