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사건가단손해묰상 기2015101852( ) 가단병합손해묰상 기2015117604()( ) 원고****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김③③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15. 6. 2. 판 결 선 고2015. 10. 20. 피고는 원고 굀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 굀1.50,000,0002015. 2. 5. ,①①②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각굌지는10,000,0002015. 3. 23.2015. 10. 20.②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5%,20% 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비얩 중 은 원고들이 나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5,4/5. 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 굀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 묏 위 각 돈60,000,000 ,17,000,000①①②②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20% 돈을 지괉하라. 1. 인윕사실 가. 피고의 처 굀 은 년경부터 년경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20022004▣▣ 서 공부묩을 운씁하르서 지윁장애 괉의 장애인인 원고 굀생2(1990. 2. 22. )①① 에게 말하괰 쓰괰 셈하괰 등을 가르쳤다, ,. 나. 피고는 원고 굀 이 아뮄지인 피고 굀 과 단던이 살고 있고 피고 굀 이①①②②②② 일얩노동에 입사하느라 집을 자주 비워 주말이나 묩학에 피자 집에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댘자 원고 굀 의 윕신장애상태를 이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괰로 마음①① 뤹었다. 다. 피고는 년 하묘괰 겨울 일자불상 일얔일경 피고의 집 안묩에서 원고200313:30 굀 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고 꼬드겨 피해자에게 씷을 뮗게 하고 자신도①① 씷을 뮗은 다음 피해자를 묔닥에 눕히고 햌 간음하씀고년 하묘괰 겨울 일1, 2003 자불상경 피고의 집 안묩에서 한컴타자연습을 하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윜 항 괰2 재앀 같은 묩뮕으로 피해자를 햌 간음하씀다1. 라. 피고는위 다항 괰재 뮔죄사실로 인하여 성폭력뮔죄의처뮌묏피해2014. 5. 20. . 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죄로 징역 년을 선고묛았고 수()4( 원지묩뮕원 고합이에 항소하씀으나항소괰각 판결을 선2012 1350),2015. 1. 6. 고묛았으륰 서울고등뮕원 노이에 상고하씀으나 같은 해상고(2014 1631),4. 9. 괰각 판결을 선고묛았다 대뮕원 도( 2015 127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론 위체의 취지[], 1 5,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가 원고 굀 이 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①① 있음을 이얩하여 간음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겪게 댘었을 것이 경험쵙상 릅묱하므로 피고는 불뮕행위자로서,원고들의 윕신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괈위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뮕행위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픕사재판의 사실인윕에 구속묛는 것은 아니더라,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핕윕댜 픕사판결이 유죄로 인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댘므로 민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픕사재판의 사실 판단 을 채얩하괰 어렵다고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없으르 이앀 묘대댘는 사실은 인윕할 수 없는데 대뮕원선고 다판결 등 참읰 피고에 대하여 핕윕( 1997. 9. 30. 97 24276), 댜 위 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묰척하고 그앀 다른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뮔위. 피고는 원고 굀 이 지윁장애 괉의 장애인이라는 윐을 이얩하여 위 간음행위를2①① 하여 그 죄질이 잋지 않고 사햌윁 도덕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피고의 불뮕행,, 위로 인해 원고 굀 은 평생 햌복하괰 어려운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로 보이는①① 윐 피고의 뮔행 괰간과 햟수 피고에 대한 픕사처분의 내얩 피해 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과 묘성 여부 등 불뮕행위 이후의 사윕 괰타 변론에 나타난 릨든 사윕을 입합하, 여 원고 굀 에 대한 위자료를만 원 원고 굀 에 대한 위자료를만5,000 ,1,000①①②② 원으로 윕한다. 결론3. 그렇다르 피고는 원고 굀 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뮕행위일 이후로서5,000①① 원고들이 구하는 가단사건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부2015 1018522015. 2. 5. 터 원고 굀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가단사건의 소장부본,10,000,0002015 117604②② 이 피고에게 송달댜부터 피고가 채무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2015. 3. 23. 다고 인윕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뮕에 의한 연 그 다2015. 10. 20.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뮕이 윕한 연 의 각 비율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괰각하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