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72771서울지방법원 1심1996-09-06 선고검수완료

카레이서 일기 저작물을 만화 제작 시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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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72771 민사 사건(1996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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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카레이서의 일기 저작물을 만화 제작 시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카레이서의 일기 저작물을 만화 제작 시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한줄요약

카레이서의 자동차 경주 완주 경험을 기록한 저작물을 만화 작가가 무단으로 인용하여 출판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파리-다카르 랠리를 완주한 후, 그 22일간의 경험과 사상을 기록하여 일기체 형식의 저작물을 출판하였다.

피고 1은 자동차를 소재로 한 만화를 집필하면서 원고의 저작물과 경력 등을 일부 무단으로 인용하여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줄거리를 구성하였다.

피고 1이 그린 만화는 일간신문에 연재된 후 책으로 엮여 출판되었고, 이후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도 추가로 판매되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인격권 및 상업적 이용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만화 속 모델 사용 자체는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므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저작물 내용의 무단 인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는 일부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만화가 피고 1과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 제작의 한계, 초상권 및 상업적 이용권 침해 여부, 그리고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저작재산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아 만화를 창작하는 것은 예술과 출판의 자유 범위에 포함되므로, 명예가 훼손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수인해야 한다.

만화 속에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차용한 것만으로는 프라이버시나 상업적 이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1이 만화를 집필하면서 원고의 저작물에 실린 구체적인 표현과 문장, 내용 등을 상당 부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 책임이 성립하며, 이에 따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다른 출판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실제 침해를 주도한 피고 1에 한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이나 실존 인물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할 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구체적인 표현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창작물 제작 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보여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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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90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라산역사 내에 설치한 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훼손한 뒤 소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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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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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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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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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8652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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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245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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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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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0916·서울고등법원·2013-12-19·2심·원고 패소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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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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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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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2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패소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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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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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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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5·대전고등법원·2006-11-02·2심·원고 패소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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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24622·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승소

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67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02·1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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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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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합8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전속작가로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작가교체를 통보해 집필이 중단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63761·서울고등법원·201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한 매치-3-게임과 피고가 출시한 매치-3-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23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패소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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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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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059·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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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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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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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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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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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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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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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게재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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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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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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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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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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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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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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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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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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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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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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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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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52092·서울고등법원·1997-12-09·2심·원고 일부 승소

북역 고려사 무단 복제·판매로 출판사 영업이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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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7628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7-25·1심·원고 일부 승소

광고출연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광고 방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31607·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3·1심·기각

디즈니 캐릭터 사용 서적 등의 무단 제작·판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10134·창원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가합15896·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수기를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8168·서울고등법원·2008-03-21·2심·원고 승소

미국 법원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가 그 모델의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2

    [2]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한 것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3. 3

    [3]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4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외 4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2. 선고 96나41016 판결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 1.부터 1995. 9. 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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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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