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이정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6가합15331·서울지방법원·1997-04-04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농협에서 회사 계좌의 1억 7,035만 원을 출금해 원고의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위탁함
원고패
기각 (청구 1.7억원)
95가합87964·서울지방법원·1997-02-28
원고가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누나에게 송금을 의뢰했으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96가합42432·서울지방법원·1997-02-21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5,000만원)
96가합27402·서울지방법원·1996-06-28
망 소외 1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원고들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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