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이정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지방법원 이정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건(1996~199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형사 판결

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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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
96가합52668·서울지방법원·1998-02-13

OO지역 학교 인접 부지에 고층 신축 교사를 건립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96가합15331·서울지방법원·1997-04-04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농협에서 회사 계좌의 1억 7,035만 원을 출금해 원고의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위탁함

원고패
기각 (청구 1.7억원)
95가합87964·서울지방법원·1997-02-28

원고가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누나에게 송금을 의뢰했으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96가합42432·서울지방법원·1997-02-21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5,000만원)
95가합77875·서울지방법원·1997-02-14

출연 계약으로 촬영된 뮤직비디오 영상을 다시 편집해 판매용 원반을 만들고 복제·판매함

원고패
기각 (청구 2.4억원)
96가합7170·서울지방법원·1997-02-14

원고가 온도감응 맥주 용기와 광고문구를 피고 회사에 제안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6.0억원)
95가합72771·서울지방법원·1996-09-06

카레이서 일기 저작물을 만화 제작 시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00만원 / 청구 2.0억원)
96가합27402·서울지방법원·1996-06-28

망 소외 1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원고들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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