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87964서울지방법원 1심1997-0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누나에게 송금을 의뢰했으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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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87964 민사 사건(1997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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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3월, 원고는 누나에게 해외로 돈을 보내기 위해 피고1에게 송금을 부탁했다.
  • 피고1은 피고회사를 통해 환치기라는 방법으로 송금을 시도했다.
  • 원고는 1995년 4월경 피고1에게 1억 3천8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돈은 누나에게 송금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1과 피고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 송금을 부탁했으나 돈이 송금되지 않자, 피고1과 피고회사에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환치기 송금이 법에 어긋나는지와 그에 따른 돈 반환 여부였다. 법원은 환치기 송금이 법을 어겼지만, 그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은 아니므로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치기 송금은 외국환관리법의 제한을 피해가는 행위로 법에 반하지만, 이 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단속법규로 봐야 한다.
  • 따라서 법에 어긋난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와 피고1 사이에는 송금 위탁 계약이 있었고, 피고1은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계약 이행 책임이 있다.
  • 피고1이 돈을 받아 송금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계약 해제로 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피고회사는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원고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피고1과 피고회사는 연체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환치기 방식의 해외 송금은 법을 어기긴 했지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돈을 맡은 쪽은 계약 불이행 책임으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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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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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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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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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예치금을 맡긴 후, 신용장 유효기간 경과에도 예치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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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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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586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2-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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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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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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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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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위 환치기의 방법으로 해외송금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위탁금이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38,32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1995. 5. 1.부터피고 2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1995. 9. 28.까지,피고 1에 관하여는 1997. 2. 28.까지 각 연 5푼의,피고 2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1995. 9. 29.부터,피고 1에 관하여는 1997. 3. 1.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 1에 대하여는,피고 1은피고 2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8,32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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