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259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20-05-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9나12591 민사 사건(202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법 제1조 제1항,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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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
- 원고는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해 여러 차례 변제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초과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이자에 대한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이자 부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약 6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했으나, 피고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초과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초과 이자를 받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대출과 변제가 있었고, 대출 내역과 변제금 지급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실제 받은 금액과 선이자 공제 방식 등을 고려해 제한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 일부 대출금액과 관련해 피고가 주장한 담보 설정이나 투자금 성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도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변제 의무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이자 부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했으나, 피고가 법정 이자율을 넘는 초과 이자를 받아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초과 이자를 받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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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박계성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2655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331,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331,951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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