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259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20-05-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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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9나12591 민사 사건(202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법 제1조 제1항,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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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
  • 원고는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해 여러 차례 변제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초과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이자에 대한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이자 부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약 6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했으나, 피고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초과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초과 이자를 받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대출과 변제가 있었고, 대출 내역과 변제금 지급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실제 받은 금액과 선이자 공제 방식 등을 고려해 제한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 일부 대출금액과 관련해 피고가 주장한 담보 설정이나 투자금 성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도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변제 의무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이자 부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했으나, 피고가 법정 이자율을 넘는 초과 이자를 받아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초과 이자를 받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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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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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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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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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국제종합토건의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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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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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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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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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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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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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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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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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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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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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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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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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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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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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9254·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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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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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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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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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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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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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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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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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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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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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4862·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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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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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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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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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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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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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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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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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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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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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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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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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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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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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24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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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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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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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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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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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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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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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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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8나81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19·2심·원고 승소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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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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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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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박계성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2655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331,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331,951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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