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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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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나1259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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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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