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서태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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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2(40%)원고패1(20%)
97나7560·서울지방법원·1997-12-11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59만원 / 청구 1.7억원)
96가합15331·서울지방법원·1997-04-04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농협에서 회사 계좌의 1억 7,035만 원을 출금해 원고의 피고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위탁함
원고패
기각 (청구 1.7억원)
95가합87964·서울지방법원·1997-02-28
원고가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누나에게 송금을 의뢰했으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96가합42432·서울지방법원·1997-02-21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5,000만원)
96가합27402·서울지방법원·1996-06-28
망 소외 1이 등록한 상표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원고들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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