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42432서울지방법원 2심1997-02-21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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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42432 민사 사건(1997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조, 민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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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대학교 서예과 교수로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연구해 작품화하였다.
  • 1996년 중순부터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의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 축제의 필름과 홍보물에 사용하였다.
  • 피고 2는 같은 글씨체를 허락 없이 소설 축제의 표지와 홍보물에 사용하였다.
  •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두 피고에게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늦게 대응하였다.
  •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만든 독특한 글씨체를 피고 1과 피고 2가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글씨체가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글씨체를 사용한 점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사용 중단, 손해배상,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글씨체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피고 1은 영화 홍보물에 사용된 글씨체가 원고 작품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
  • 피고 2도 피고 1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허락 없이 글씨체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두 피고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과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에게 글씨체 사용 금지, 관련 홍보물 폐기, 손해배상 및 신문 광고를 통한 해명 조치를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만든 독특한 글씨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며,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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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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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140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 54종을 피고가 자체 파일 형식으로 바꾸고 오류를 수정해 전자출판용 편집기에 넣어 판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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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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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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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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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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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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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1243·서울고등법원·1962-05-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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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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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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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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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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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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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5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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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가합541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패소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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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1가합3821·수원지법 성남지원·2002-03-15·1심·원고 승소

전용실시권자가 실시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용신안 사용을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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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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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43·전주지방법원·2018-04-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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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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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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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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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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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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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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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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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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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6589·서울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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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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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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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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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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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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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화의 TV 조기 방영과 무단 삭제·편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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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4676·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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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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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3968·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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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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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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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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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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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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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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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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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867·서울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의장등록권을 가진 스텐레스 대야의 디자인을 피고가 모방하여 제작 및 판매함에 따라 의장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68717·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합767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유한 야구게임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를 피고들이 온라인 야구게임에 제작·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외 1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7나15263 판결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는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홍보물, 광고물에, 피고 2는 소설 축제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에 별지 1. 기재의 글자를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 1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의 글자가 사용된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부분, 홍보물, 광고물을, 피고 2는 위 글자가 사용된 소설 축제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3. 원고에게, 피고 1 주식회사는 금 20,000,000원, 피고 2는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피고 1 주식회사는 1996. 7. 13.부터, 피고 2는 1996. 7. 14.부터 각 1997. 2. 21.까지는 연 5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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