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42432 민사 사건(1997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조, 민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대학교 서예과 교수로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연구해 작품화하였다.
- 1996년 중순부터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의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 축제의 필름과 홍보물에 사용하였다.
- 피고 2는 같은 글씨체를 허락 없이 소설 축제의 표지와 홍보물에 사용하였다.
-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두 피고에게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늦게 대응하였다.
-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만든 독특한 글씨체를 피고 1과 피고 2가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글씨체가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글씨체를 사용한 점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사용 중단, 손해배상,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글씨체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피고 1은 영화 홍보물에 사용된 글씨체가 원고 작품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
- 피고 2도 피고 1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허락 없이 글씨체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두 피고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과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에게 글씨체 사용 금지, 관련 홍보물 폐기, 손해배상 및 신문 광고를 통한 해명 조치를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만든 독특한 글씨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며,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저작재산권 무단 복제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사진작가가 햄 제품 광고 사진 원판을 제작해 납품한 뒤, 광고주가 이를 여러 카탈로그에 사용하자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화 '바람의 나라' 저작권자가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가 피고의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에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원고들이 공동저작자로서 교과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수정 중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발행·배포함.
원고의 직물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 54종을 피고가 자체 파일 형식으로 바꾸고 오류를 수정해 전자출판용 편집기에 넣어 판매했다.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가 저작권을 양수한 영어교재를 피고가 무단 복제·배포·광고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자신이 간행한 옥편과 유사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출판금지를 청구한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전용실시권자가 실시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용신안 사용을 허락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허락 없이 중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함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영화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화의 TV 조기 방영과 무단 삭제·편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의장등록권을 가진 스텐레스 대야의 디자인을 피고가 모방하여 제작 및 판매함에 따라 의장권을 침해함.
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원고가 보유한 야구게임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를 피고들이 온라인 야구게임에 제작·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