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화의 TV 조기 방영과 무단 삭제·편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0나36738 민사 사건(2001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12월 23일 영화진흥공사와 극영화 제작 지원 및 TV·케이블 방영판권 양도 계약을 맺고, 지원금 1억 원을 받아 영화를 제작했다.
- 이 영화는 1995년 10월 2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서울 지역 개봉관에서 상영됐다.
- 영화진흥공사는 1995년 9월 30일 피고 삼성물산에, 피고 삼성물산은 1996년 6월 26일 피고 영상사업단에 이 영화의 TV 방영권을 차례로 넘겼다.
- 피고 영상사업단은 당초 방송 가능 시기로 약정된 1997년 2월보다 이른 1996년 12월 25일, 원고 동의 없이 일부 장면을 삭제·편집해 TV로 방영했다.
- 삭제된 장면에는 주인공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 점자 공부를 위해 손가락을 촛불에 태우는 장면, 남녀 주인공의 키스 장면 등이 포함됐다.
- 원고는 조기 방영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작한 영화를 영화진흥공사가 피고 회사에 판권을 넘겼고, 피고 영상사업단이 원고 동의 없이 일부 장면을 삭제·편집해 1996년 12월 25일 TV로 조기 방영한 사건이다. 원고는 조기 방영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영상사업단에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TV 방영 가능 시기를 정할 때 개봉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미개봉 영화의 방영 시기는 서울 지역 개봉일부터 1년이 지난 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영상사업단이 약정된 방영 시기보다 앞서 방영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영화 제작자(감독)의 동의 없이 장면을 삭제하거나 자막 없이 방송한 것은 TV 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2억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영상사업단에 대해 1,000만 원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했다.
- 피고 영화진흥위원회와 삼성물산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영화 제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 일부를 삭제·편집해 방송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방영 시기를 앞당겨 방영하는 것도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서만 이뤄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영화 저작권자인 원고와 제휴한 웹하드 사이트에 피고들이 정해진 제휴가격의 1/30~1/10 수준으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홍보영상물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가 1990년 녹음한 음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판매함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극영화제작자와 TV방영판권 양수인 사이의 판권양도양수계약상 TV방영 가능시기의 약정의 해석에 관한 사례 [2] 극영화의 내용 중 일부가 영화제작자(영화감독)의 동의 없이 삭제ㆍ편집되어 TV로 방송된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