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846서울고등법원 1심1987-08-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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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1846 민사 사건(1987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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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문으로 된 옛 문헌을 모아 현대어로 번안한 "한국풍류소담"이라는 책이 1962년에 출판되었고, 이후 "한국인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출판됨.
  •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한국인의 웃음"에 수록된 이야기들을 무단으로 출판하고 배포함.
  •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을 일부 수정하거나 제목을 바꾸어 여러 판본으로 발행하였음.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출판 및 배포 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저작권 침해 도서의 제작, 발매, 배포 금지를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들이 만든 책 "한국인의 웃음"의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하고 배포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옛 문헌을 수집하고 현대어로 번안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으며, 이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됨을 확인함.
  •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일부만 수정하거나 제목만 바꾸어 여러 권으로 출판한 점을 저작권 침해로 봄.
  •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출판한 사실이 증거와 증인의 진술로 입증됨.
  • 피고 중 한 명이 다른 피고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저작권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
  •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 도서의 제작, 발매, 배포를 중지할 의무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옛 문헌을 바탕으로 새로운 책을 만들었고, 피고들은 이를 허락 없이 출판하고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침해 행위 중단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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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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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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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7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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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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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5779·서울고등법원·2008-1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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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22·청주지방법원·2015-09-03·1심·기각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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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42432·서울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승소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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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3164·수원고등법원·2026-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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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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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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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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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3109·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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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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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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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090·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허락 없이 중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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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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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468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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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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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8가합5156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저작권을 양수한 영어교재를 피고가 무단 복제·배포·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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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38727·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9·1심·원고 패소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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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51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2·2심·원고 패소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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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원고 승소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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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908·서울고등법원·1990-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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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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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48477·서울민사지방법원·1995-01-27·1심·원고 승소

원고의 직물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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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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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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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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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77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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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8479·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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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7991·서울고등법원·2011-03-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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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0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9·1심·원고 승소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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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6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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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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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583·수원지방법원·200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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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8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5·1심·원고 패소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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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48392·서울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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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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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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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16954·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1899·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각하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로 작품을 무단 복제·전송했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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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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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443·전주지방법원·2018-04-13·2심·원고 패소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기각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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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가합76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1·1심·기각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4676·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4033·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원고 패소

원고승계참가인이 북한판 동의보감의 독점적 출판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출판권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2546·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8072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중국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1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패소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938·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원고 패소

원저작자 동의 없이 번역물 출판 및 저작권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4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5342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패소

공인회계사 학원 강사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재무관리 수험서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618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셀러브리티 운영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원고들의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70720·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작곡·작사가인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이용허락 없이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통화연결음 등으로 서비스하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절단·발췌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5940·서울북부지방법원·2008-12-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화스토리 작가들이 피고의 무단 재출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제호 변경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036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5·1심·원고 일부 승소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77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8·1심·기각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2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2차적 저작권이 인정된 예

  2. 2

    저작물표절의 경우 재산적 손해범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이수홍의 소송수계인)】 이창균 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능식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4653 판결) 【주 문】 1. 가. 원판결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창균, 변소명희에게 각 금 414,034원, 원고 이창식, 이창희, 이은아, 이칠우에게 각 금 276,023원, 원고 이창연에게 금 69,0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5.10.19.부터 1087.8.21.까지는 연 5푼의, 1987.8.2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금원청구는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작위청구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피고 이주녕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기재 도서를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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