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8072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2-14 선고검수완료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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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2023나80724 민사 사건(2025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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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웹툰 콘티 작가로, 2019년 9월경 피고 회사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해 웹소설을 각색한 테스트 콘티 2화분을 제작해 보냈다.
  • 피고는 그 콘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작품을 권했고, 원고는 2019년 11월경 다른 웹소설을 각색한 콘티 3화분을 추가로 제작해 전송했다.
  • 원고는 2019년 12월경 개인 사정으로 콘티 작업을 중단했고, 이후 다른 작품도 하다가 2020년 2월에 완전히 그만두었다.
  • 그러자 피고는 2020년 12월경 다른 콘티 작가를 고용해 원고가 만든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제작해 여러 플랫폼에 게재했다.
  • 원고가 2021년 11월경 온라인에 무단 도용 사실을 알리자, 피고는 그해 12월 8일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 배상을 약속했다.
  • 피고는 2022년 1월 21일경 문제가 된 웹툰 일부를 수정해 다시 게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자신의 콘티를 사용해 웹툰을 제작·게재했다며 콘티 작업 대가와 최저시급 상당 손해,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청구한 1,0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된 셈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콘티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의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제작한 것은 원고의 복제·배포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콘티 작업 대가와 최저시급 상당 손해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테스트 작업 성격상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도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적으로 산정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침해 행위에 대해 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완성되지 않은 테스트 콘티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가 작가의 작업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작업 대가 전체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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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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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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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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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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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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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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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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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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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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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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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546·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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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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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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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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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23나203968·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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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8072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가소114767 판결 변 론 종 결2024. 12. 6. 판 결 선 고2025. 2.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1.부터 2025. 2.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제1심에서 ① 원고가 제작한 콘티 1) 5화분에 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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