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2023나80724 민사 사건(2025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웹툰 콘티 작가로, 2019년 9월경 피고 회사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해 웹소설을 각색한 테스트 콘티 2화분을 제작해 보냈다.
- 피고는 그 콘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작품을 권했고, 원고는 2019년 11월경 다른 웹소설을 각색한 콘티 3화분을 추가로 제작해 전송했다.
- 원고는 2019년 12월경 개인 사정으로 콘티 작업을 중단했고, 이후 다른 작품도 하다가 2020년 2월에 완전히 그만두었다.
- 그러자 피고는 2020년 12월경 다른 콘티 작가를 고용해 원고가 만든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제작해 여러 플랫폼에 게재했다.
- 원고가 2021년 11월경 온라인에 무단 도용 사실을 알리자, 피고는 그해 12월 8일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 배상을 약속했다.
- 피고는 2022년 1월 21일경 문제가 된 웹툰 일부를 수정해 다시 게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자신의 콘티를 사용해 웹툰을 제작·게재했다며 콘티 작업 대가와 최저시급 상당 손해,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청구한 1,0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된 셈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콘티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의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제작한 것은 원고의 복제·배포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콘티 작업 대가와 최저시급 상당 손해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테스트 작업 성격상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도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적으로 산정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침해 행위에 대해 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완성되지 않은 테스트 콘티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가 작가의 작업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작업 대가 전체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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