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인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조리하다가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손님들이 상해를 입음.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