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01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12-13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조리하다가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손님들이 상해를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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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민사부 2024나1018 민사 사건(2024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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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21일 저녁,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피고 G의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되어 있던 부탄가스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코뼈 골절과 무릎 및 골반 타박상 등을 입었다.
  • 원고 B은 손에 찰과상을 입었고, 원고 C은 열로 인한 시력저하 증상을 겪었다.
  • 사고 이후 원고들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식당 운영자와 가스레인지 및 부탄가스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식당 운영자와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부탄가스와 가스레인지 제조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당 운영자는 손님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를 사용하여 부탄가스 용기에 과도한 열이 전달되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가스기기 자체의 결함보다는 과대한 냄비 사용으로 인한 과열이 주된 원인이었다.
  • 따라서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를 제조한 회사들에게는 제품의 결함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식당 운영자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운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핵심 정리

식당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스기기 자체에 결함이 없다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대신, 규정에 맞지 않는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사고를 유발한 식당 운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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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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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01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G 2. 주식회사 H 피고, 피항소인3. 주식회사 I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4. K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2가소2452819 판결 변 론 종 결2024. 10. 18. 판 결 선 고2024. 12. 13. -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의 피고 G, K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G, K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G, K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피고 G, K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44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0.부터 2024. 12.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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