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양훈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23나8072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26만원)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0만원 / 청구 1,290만원)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10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조리하다가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손님들이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44만원 / 청구 2,204만원)
2023나6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185만원)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0만원)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53만원 / 청구 2,75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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