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양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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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일부승1(14%)원고패2(29%)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26만원)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0만원)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53만원 / 청구 2,753만원)
2019나3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16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 운영 사이트에서 정치적 목적의 댓글·추천 활동을 하고, 국정원 대변인이 해당 사이트를 종북 관련 사이트로 발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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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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