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는 1998년에 그룹 '더더'의 노래 'It's you'를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여 세상에 발표하였다.
• 원고의 곡이 담긴 앨범은 10만 장 이상 팔렸고, 여러 방송 매체와 상업 광고 배경음악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 피고는 2004년에 가수 'MC몽'과 '린'이 부른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만든 노래의 후렴구 8소절이 자신의 노래 후렴구를 그대로 베꼈다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5천만 원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표절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두 곡의 후렴구가 창작성이 인정되며 서로 비슷하고 피고가 원고의 곡을 참고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남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고, 그것을 보고 베꼈으며,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법원 조사 결과, 원고의 노래 후렴구는 예전부터 흔하게 쓰이던 뻔한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원고의 곡이 피고의 곡보다 약 6년 먼저 나왔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곡을 보고 참고해 만들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 두 곡의 후렴구 부분을 비교해 보면 가락, 화성 진행, 박자, 템포,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로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하다.
• 후렴구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인상 깊게 느끼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음악을 임의로 사용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남의 음악을 무단으로 베껴서 후렴구로 사용한 경우 원래 작곡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대중음악에서 창작성을 인정하고, 두 곡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과 베낀 의도를 꼼꼼히 따져서 1,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