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강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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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원고패2(67%)
2015구단2639·수원지방법원·2016-08-24·건축·주택법위반
건물 소유자가 허가 없이 지하1층 용도를 변경하고 지상1~3층을 대수선하며 옥탑방을 증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단33091·수원지방법원·2016-03-23·산업안전·노동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정신청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 교육훈련비 환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8583·수원지방법원·2006-10-20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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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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