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여객선 안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대피를 돕는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한 교사들.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구단8511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1. ① 2. ② 3. ③ 4. ④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1. 18. 판 결 선 고2017. 3. 8. 주 문 1. 피고가 2015. 6.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 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①의 00인 망 A, 원고 ②의 00 망 B, 원고 ③의 00 망 C, 원고 ④의 00 망 D(이하 이들을 합쳐 ‘망인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00 ****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이다. 나. 망인들은 **** 0학년 학생들과 함께 ****에서 여객선 ‘****’에 승선하여 ****로 3박 4일 일정의 00여행을 가던 중 2014. 4. 16. 08:58경 ****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가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6.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고, 순직보상심 사위원회는 망인들이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7. 23. 원 고들에 대하여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와는 별도로 2014. 6. 30. 피고에게 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 고, 2015. 2. 6.경 피고에게 망인들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 고들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순직군경 등록건의서를 제출하였으 나, 피고는 2015. 6. 30. 망인들이 같은 항 제13호에 규정된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 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한다는 각 결정을 하였다(위 각 결정에 는 원고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바, 이하 위 각 결정에 포함된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의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각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2016. 6. 2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들은 ‘****’가 침몰하는 급박한 재난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 고 인솔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국가유공자법 상의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의 요건은 신분의 차이 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생명과 신 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간주 또는 의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 2의 입법취지, 목숨을 바쳐 학생들의 구조를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담당 한 고인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의 필요성 및 민간인 의사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들은 모두 **** 교사들이었는데, 망 A은 0학년 0반의 00으로, 망 B 은 0학년 0반의 00으로, 망 C은 **** 0학년 00으로, 망 D은 **** 0학 년 0반의 00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인천항에서 여객선 ‘****’에 승선하여 .주도로 수 학여행을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2) 망 A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모친과의 통화 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 혀야 한다”고 말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남자친구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어 미안하다”는 연락을 남겼으며,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SNS를 통해 학급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어라’는 지시와 함 께 ‘침착하고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 3층에서 구조된 선사 조리장은 위 망인에 대하여 “3층에서 학생들을 다 올려 보내고 힘이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앉아 있던 여교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고 진술하였다. 위 망인은 원래 탈출 및 구조가 용이한 ‘****’ 5층에 숙소가 있었으나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5. 19. 학생들의 숙소가 있는 3층 주방과 식당 사이의 출입문 쪽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3) 망 B의 경우,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당시 학 생들에게 ‘너희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하고는 바닷물이 차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동료교사와 함께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 하고 구조활동을 하였다. 위 망인은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는 글을 남겼다. 위 망인은 원래 구조가 용이한 ‘****’ 5층에 숙소가 있었으 나 위와 같이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고,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4. 17. 선박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4) 망 C의 경우,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학생들을 데리고 갑판 출입구로 올라와 탈출시킨 후 자신도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더라도 학생들을 살리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외치면서 다시 물이 가득한 선내로 들 어갔고, 3층 로비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을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동료 교사와 함께 다니며 학생들에게 침착할 것을 당부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5. 5. 학생들 숙소인 4층 선수 중앙 좌현의 3번방에서 구명조 끼를 입은 채로 학생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5) 망 D의 경우,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학생들을 데리고 갑판 출입구로 올라와 탈출시킨 후 자신도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이 가득한 선내로 들어갔고, ‘큰 배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학생들을 안심 시키면서 학생들이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안내하였다.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5. 14. 학생들 숙소인 4층 선수 좌현의 1번방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학생들과 함께 발견 되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순직유족연금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망인들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 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공 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파.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1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 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을 순직군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2호는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2호의 2-1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직무 중의 하나로서 라.항은 “공무원(군인이 나 경찰ᆞ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ᆞ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ᆞ통상ᆞ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 1항 제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 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파.목은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 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7 조의2는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1. 27. 법 률 제1392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2의2호에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을 구분하면서, 전자 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서 그 위해의 하나로 파.목에서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 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정의하고 있고, 후자는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 의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 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 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일반공무원의 직무 성격이 평소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 일반공무원이 특별한 재난상황이나 위급상황에서 국가의 수호.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 당하는 고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구조활동 등을 하던 중에 사망하 였다면, 그러한 순직공무원(개정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 적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1] 제2호의 2-1 라.항의 “공 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침몰하는 ‘****’에서 자신의 생명 을 돌보지 아니하고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망인들의 경우 국 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1] 제2호의 2-1 라.항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보아야 한다. ○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침몰하는 선박이 상당한 각도로 기울어져 더 이상 군이나 해경 혹은 소방공무원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 곳곳을 돌아다 니며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하거나 안심시키면서 구조활동을 벌였고, 망 A, B 교사의 경우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주거나 인원에 비해 개수가 부족한 구명조끼를 학생 들에게 먼저 착용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 C, D 교사의 경우 이미 선박 갑판 위 로 나와 탈출이 가능하였음에도 다시 바닷물이 차오르는 선박 아래로 내려가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계속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학생들과 함께 희생되었다. 이처 럼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국가 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1] 제2호의 2-1을 살펴보면 가. 내지 다.목에서는 군인(군무원 포함)과 경찰공무원, 소 방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나열하면서도 라.목에서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제 외)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도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를 두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제3조 제2호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상 의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3조 제2호의2를 신설하 여 고도의 위험직무요건이 빠진 ‘순직공무원’ 개념을 별도로 도입하였다. 한편 구 공무 원연금법 제87조의2는 “순직공무원(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 로 명칭이 바뀜)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 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 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폐지된 구「위험 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3. 24. 제정되어 2010. 1. 1. 공무원 연금법에 통합됨, 이하 ‘폐지법률’이라 한다) 제11조와 그 내용이 동일한데, 위 폐지법 률의 제정 당시 제안이유(갑 5의 2)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 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 고, 특히 위 폐지법률 제11조의 취지는 이 법에 의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은 국가유 공자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입법취지와 개정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 정 공무원연금법상의 단순 ‘순직공무원’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예우 및 지원이 가능 하도록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개연성과 당위성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 다. ○ 망인들과 같은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민법 제755조에 의한 보호.감독의무나 학 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등을 가지 고 있으나, 이러한 법령만으로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 하면서까지 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망인들과 같은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에 준하 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 국가보훈처장이 2006. 1.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이 아닌 일반공무원임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① 산림청 공무원으로서 헬기를 조종하여 산불진화를 마치고 귀환하다가 헬기가 댐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 등 산불진화 작업이나 산불진화 훈련 혹은 산불예방 계도비행 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8건), ② 공군 군무원으로서 항공기 이착륙훈련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1건), ③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담당구역 점검 중 지하펌프실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 고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1건) 등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망 인들의 경우 평소 위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교사들이었음에도 선박이 침몰하는 급박 한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 망하였는바, 특히 위 ③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위험의 정도나 헌신 및 희생의 깊 이가 더 적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려면,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거나 통상적으로 생명 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법령 등에 따른 업무 내지 임무로 서 강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고가 상시적.통상적 인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 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해 공무원의 직무 목적이 그 자체로는 국가의 수호.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상시적.통상적으로 그러한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법령 상 순직군경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흔들린다거나 국가보훈처에 서 기존에 처리하였던 순직군경 인정 여부 업무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 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 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맞 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 유공자법 및 그 시행령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여지를 두고 있고, 폐지법률 제11조와 이를 승계한 구 공무원연 금법 제87조의2 및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도로 위 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점,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보 호.감독의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학생들의 구조에 나섰 다가 희생된 점, 망인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보훈처가 종전에 순직군 경으로 인정한 사례와 비교하여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망인들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1] 제2호의 2-1 라.항에 따라 ‘일반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망인들과 원고들을 국가유 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 국 원고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해 당 여부에 관한 법령 등을 오인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강대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 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 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순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 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 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 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 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ᆞ수색ᆞ매복ᆞ정찰, 첩보활동, 화생방ᆞ탄 약ᆞ폭발물ᆞ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ᆞ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ᆞ보급ᆞ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ᆞ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 사ᆞ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ᆞ잠수작업, 화학물질ᆞ발암물 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ᆞ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ᆞ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ᆞ잠수작업, 화학물질ᆞ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ᆞ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ᆞ재난ᆞ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ᆞ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ᆞ재난ᆞ재해 또는 위험ᆞ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 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ᆞ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ᆞ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ᆞ통상ᆞ정보활동 등 생 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ᆞ방공포대 및 도서ᆞ산간벽지 등에 위 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 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 다. 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경찰관이「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ᆞ대테러 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다. 국민안전처나 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ᆞ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ᆞ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마. 공무원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ᆞ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ᆞ진화ᆞ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ᆞ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바. 대통령경호실 직원이「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 가 입은 위해 사.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아. 교도관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계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자. 공무원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 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ᆞ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산림보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 다가 입은 위해 타. 국외에서 천재지변ᆞ전쟁ᆞ교전ᆞ폭동ᆞ납치ᆞ테러ᆞ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 였을 때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 파.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 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제75조의2(순직보상심사위원회) ①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7조의2(보훈)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전몰 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그 법률에 따 른다. ※ 참고 - 개정된 현행 법률 ▣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 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2의 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 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75조의2(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①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7조의2(보훈)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 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만, 다른 법률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 어 있는 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