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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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단10603·창원지방법원·2017-04-28·1심
****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교사의 아버지가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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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8511·수원지방법원·2017-03-08·1심
침몰하는 여객선 안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대피를 돕는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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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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