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0744 민사 사건(2020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회사 직원과 외부 영상 제작자가 만든 차량 홍보영상을 회사가 유튜브에 올린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영상 제작비를 회사가 지급했고, 회사가 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자동차 회사 직원인 남성과 외부 영상 제작자가 함께 차량 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 이들은 회사에 영상 제작 제안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하며 제작비 478,1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영상은 2019년 4월 20일부터 3일간 촬영되었고, 4월 27일 완성본이 회사에 전달되었습니다.
- 회사는 이 영상을 4월 29일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영상 제작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 제작자들이 회사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봤습니다.
- 영상 제작비를 회사가 지급했고, 영상 제작도 회사의 홍보 목적에 맞게 승인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 영상 제작자가 회사 직원이긴 하나, 촬영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외부 제작자도 함께 참여해 업무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영상에 제작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제작비를 지급하고 홍보 목적으로 영상을 승인한 경우, 회사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영상 제작자와 회사 간의 계약 관계와 제작 목적이 저작권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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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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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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