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880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12-15 선고검수완료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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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060 민사 사건(2023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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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아동 전집 도서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출판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원고 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 도서를 대여 및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피고는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의 표지와 일부 속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했다.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6,36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피고 회사가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게시 행위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고 상표권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원고 도서의 표지와 3~4권 정도의 속지 일부만 게시했고, 게시된 내용만으로 도서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지 않았다.
도서 대여업 운영을 위해 대여 대상 도서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범위 내에서 게시한 것으로 보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원고 도서의 상표를 웹사이트에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 도서가 원고 출판물임을 알리기 위한 안내 목적이며, 피고 상품의 식별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웹사이트에 원고 회사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도 아니어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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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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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1675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가 피고의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에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