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7368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학생 전용 드림스파크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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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3683 민사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46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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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Windows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 원고는 대학생들이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을 통해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했다.
  •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드림스파크 프로그램 가입 대학생에게만 제공된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 제품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품 인증을 받았다.
  • 피고는 과거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의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품키 자체를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드림스파크 프로그램 가입 대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키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은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다.
  • 제품키 구매자가 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품 인증을 받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피고의 제품키 판매는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쉽게 만든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가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고 제품키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정품 인증과 이용 허락은 별개이며, 설치 가능성이 곧 자유로운 이용 허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는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의 제품키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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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0720·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작곡·작사가인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이용허락 없이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통화연결음 등으로 서비스하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절단·발췌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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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0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9·1심·원고 승소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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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8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5·1심·원고 패소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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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767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유한 야구게임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를 피고들이 온라인 야구게임에 제작·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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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3224·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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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이른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 목적으로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을 하는 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비매품용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乙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하나) 【변론종결】2020. 11. 18. 【주 문】 1. 피고는 Windows 프로그램의 제품키 및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라벨을 판매, 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판매, 배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각종 주변기기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컴퓨터 운영체제인 Windows 10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원고는 이른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하여, 위 대학생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다. 피고는 ‘○○○○’ 등의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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