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학생 전용 드림스파크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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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3683 민사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46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Windows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 원고는 대학생들이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을 통해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했다.
-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드림스파크 프로그램 가입 대학생에게만 제공된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 제품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품 인증을 받았다.
- 피고는 과거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의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품키 자체를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드림스파크 프로그램 가입 대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키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은 적법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다.
- 제품키 구매자가 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품 인증을 받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피고의 제품키 판매는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쉽게 만든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가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고 제품키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정품 인증과 이용 허락은 별개이며, 설치 가능성이 곧 자유로운 이용 허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는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의 제품키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작곡·작사가인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이용허락 없이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통화연결음 등으로 서비스하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절단·발췌해 제공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원고가 보유한 야구게임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를 피고들이 온라인 야구게임에 제작·사용함
회사가 설계한 건물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유사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설계사와 건축주들에게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를 청구함.
피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반 판매용이 아닌 특수 제작된 배경음악 CD를 재생함.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P2P 프로그램을 배포·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원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90년 녹음한 음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판매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올리고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문제 삼음.
여우 머리 도안을 복제하여 판매한 저작권 침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이른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 목적으로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을 하는 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비매품용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甲 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乙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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